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4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권역책임의료기관장들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은 각 병원이 구축한 핵심 정보화 자산을 기반으로 달성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병원 간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현장의 혁신을 뒷받침할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을 수립 중이다. 이 전략의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 2, 3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3월 2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LG 박해민, 임찬규, 한화 채은성, 문현빈, SSG 오태곤, 조병현, 삼성 구자욱, 최형우, NC 박민우, 김주원, KT 장성우, 안현민, 롯데 전준우, 전민재, KIA 나성범, 양현종, 두산 양의지, 곽빈, 키움 임지열, 하영민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8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다양한 야구 오브제를 골라 ‘나만의 야구 키링 만들기’, 팬심을 표정으로 그려보는 ‘우리 구단 팬심 표정 어필’, 미니 배트틀 뽑아 포토존에서 포즈 미션을 수행하는 ‘시즌 버프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증정 선물을 준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지역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나주시 원어민 화상영어 1기’ 수강생 15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나주시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며 회화 능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육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1:3 그룹 수업뿐만 아니라 1:1 수업 과정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학습 방식에 맞는 맞춤형 수업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모집 대상은 나주시 초·중학생 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해당 연령 청소년이며 1:3 수업은 일반학생 95명 사회적 배려 학생 10명, 1:1 수업은 일반학생 40명 사회적 배려 학생 5명 등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다만 지역 여건과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작은 학교 학생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지에서 긴급 귀국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동전쟁 관련 귀국 학생 지원 원스톱 대응 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대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분쟁 지역 귀국 학생들이 겪는 학적 처리, 학습 결손, 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관 부서가 협력하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귀국 학생의 신속한 학교 적응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여, 최근 이스라엘-이란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귀국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교육행정 절차 정보를 안내하고 학교 복귀 시간을 최소화한다. 특히, 1396서울교육 콜센터를 통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여 학부모·학생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유아·초중등 학생들의 학교급에 맞는 단계적인 안내와 함께 부서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지원, 돌봄 등을 추가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호하고 심층적으로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운영 중인 백호문학관이 민간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시민들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백호문학관이 KB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문학관 이용객들의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KB금융그룹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백호문학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시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인 우리한시 100수 산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시 100수를 함께 읽고 감상하며 직접 창작도 해보는 과정으로 한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나주 지역 누정을 찾아 현판과 시문을 읽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백호문학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로 선정된 시민은 프로그램 참여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초등 3~6학년생, 중학생, 장애 학생 등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교육 총인원은 2만4000여 명이다. 사전 신청한 학교를 성남시 소속 환경 강사가 찾아가 교육하거나, 주요 시설 견학 지원, 지역 내 공원, 하천, 숲 관찰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학년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은 학년별로 △3학년은 동식물 퀴즈 풀이 등을 하는 환경 교실 △4학년은 학교 숲 탐방, 환경 에너지시설(상대원동·삼평동 소각시설)과 스마트 그린센터(야탑동 재활용 선별장) 견학 △5학년은 숲·하천 탐사 △6학년은 일상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는 기후변화 교실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중학교 1~3학년생은 ‘탄소중립 실천학교’, 생활 화학 제품과 성분 표기 방법을 배우는 ‘내 생활 속 화학물질을 찾아라’ 등 총 5차시 과정의 수업을 받는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서 야간에는 시속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가운데 야간 통행량 감소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탄력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해당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해당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과 협조해 탄력운영 시간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