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Q&A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관련 Q&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서류 대신 데이터로, 쉽고 간편한 스마트 행정의 시작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이드 지금 내 삶에 맞는 지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서비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구비서류 준비 때문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 양육, 보육 등 육아 지원 서비스 - 학자금, 취업 지원 서비스 - 주택, 여신 등 금융지원 서비스 - 연금, 의료 등 돌봄 지원 서비스 ■ 복잡한 정부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공공 마이데이터와 함께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유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출산, 보육 지원도! - 유아기 01. 양육수당 신청(김해시 등) 02. 보육료 지원신청(거제시 등) 03.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청년을 위한 취업, 학자금 지원도! - 청년기 01. 학자금 지원 서비스(한국장학재단) 02. 재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은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3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놀이하듯 쉽고 재미있게 안전 상식을 익힐 수 있는‘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을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은 전자(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히 보는 교육을 넘어 직접 화면을 접촉하고 조작하며 체험하는‘상호작용(Interactive)형’콘텐츠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는 소방청의 대표 특징물(캐릭터)인‘일구’와 소방학교 친구들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1단계: 상황 이해를 위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시청 ▲2단계: 핵심 내용을 복습하는 정리 공책(노트) ▲3단계: 직접 실천해보는 체험형 놀이(게임) 등 체계적인 3단계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주제는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되었다. 화재 안전 분야는 △연기 발생 시 대피 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소화기 사용법(가상 화재 진압) △화재 예방(생활 속 위험요소 찾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1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과 미측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먼저 조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희생된 미국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글로벌 공조와 한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6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정서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학교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기본교육은 새내기 교육, 부모성장학교 365, 학부모의무교육, 맞춤형 배움과정을 통해 학부모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을 다룬다. 전문교육은 독서, 미래, 협력소통, 진로, 생태, 학부모 자치 등 심화된 내용을 통해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별교육은 우아한 관계 맺기, 주제별 특강, 찾아가는 이야기 카페(설다방)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은 서울 관내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히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바쁜 일정
서울시교육청, ‘2026 서울학부모배움과정’ 본격 운영… 학부모 성장·학교 협력 교육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부모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자녀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2026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정서적 발달을 이해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교육 주체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부모 교육과 상담,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 세 분야로 나뉘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기본교육에서는 새내기 교육과 학부모 의무교육, 맞춤형 배움과정을 통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교육에서는 독서, 미래교육, 협력 소통, 진로교육, 생태교육, 학부모 자치 등 심화 과정을 운영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을 높인다. 특별교육은 ‘우아한 관계 맺기’, 주제별 특강, 찾아가는 이야기 카페(설다방)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이 3월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정의혜 차관보(준비기획단장) 및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한 바 있고, 지난 2월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준비기획단이 충실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첫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와 참가국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한 외교단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1월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초등 3~6학년생, 중학생, 장애 학생 등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교육 총인원은 2만4000여 명이다. 사전 신청한 학교를 성남시 소속 환경 강사가 찾아가 교육하거나, 주요 시설 견학 지원, 지역 내 공원, 하천, 숲 관찰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학년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은 학년별로 △3학년은 동식물 퀴즈 풀이 등을 하는 환경 교실 △4학년은 학교 숲 탐방, 환경 에너지시설(상대원동·삼평동 소각시설)과 스마트 그린센터(야탑동 재활용 선별장) 견학 △5학년은 숲·하천 탐사 △6학년은 일상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는 기후변화 교실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중학교 1~3학년생은 ‘탄소중립 실천학교’, 생활 화학 제품과 성분 표기 방법을 배우는 ‘내 생활 속 화학물질을 찾아라’ 등 총 5차시 과정의 수업을 받는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서 야간에는 시속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가운데 야간 통행량 감소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탄력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해당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해당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과 협조해 탄력운영 시간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