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기금 정부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3,878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 맞춰 전면적 재정 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지역과 국가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제7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집중하던 기존의 재정 방향에서 탈피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보존, 계승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미래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발굴·확산시키는 분야에 예산을 더 반영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국정·신규 과제예산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자 지역 발전의 동력인 국가유산을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의 2025년도 정부안 예산규모는 1조 3,878억 원으로, 2024년 예산(1조 3,659억 원) 대비 219억 원(1.6%)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억 원, ▲ 국가유산 정책 2,771억 원, ▲ 문화유산 1,235억 원, ▲ 자연 및 무형유산 669억 원, ▲ 교육·연구·전시 1,149억 원, ▲ 궁능원 관리 1,431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사업 126억 원(5,173억 원→5,299억 원), 팔만대장경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87억 원(13억 원→100억 원),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 사업 49억 원(202억 원→251억 원), 종묘 정전 보수 및 환안제 32억 원 (46억 원→78억 원), 매장유산 유존유적 정보 고도화 사업 30억 원(30억 원→60억 원) 이 증액됐다.
한편,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그동안 취약했던 자연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 지질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23억 원), ▲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19억 원), ▲ 명승·전통조경 보존관리(12억 원), ▲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추진단 운영(4억 원) 등이 있다. 또한,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사회적·국제적 가치 제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유산 교육(10억 원), ▲ 국가유산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10억 원), ▲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9억 원), ▲ 국제기구 무형유산 신탁기금 지원(10억 원), ▲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18억 원), ▲ 대형 수중유물 전용 개방형 수장고 건립(10억 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