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무 성(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가족의 해체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인 변화로 인해 과거 가정에서 여성이 제공하였던 보호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즉, 보육, 탁아, 아동과 청소년 보호, 노인 간병 등 과거 여성이 가족에게 제공하였던 많은 서비스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제공되지 않고,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국가의 복지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사회적기업 방식의 고용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실업문제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사회적기업 창출을 통해서 취약취업계층(여성, 장애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면 국가의 복지부담 증가(특히, 이전지출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인력 및 복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고실업을 경험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90%는 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서비스 및 교육․보건의료․복지부문의 일자리 비중이 낮아 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매우 높다. 더욱이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저기술․저학력 및 중고령의 취약취업계층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자리의 양극화 경향을 억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창출 정책은 특히 빈곤계층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저비용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빈곤근로계층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과 삶의 질 저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방식은 이미 선진복지국가의 일반적 추세가 되었다. 특히,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라는 차원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전통과 이념에 따라 시장 지향적인 기업의 성격이 강한 방식이 있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식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국가의 복지재정이 절감되고 사회서비스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있어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기업방식을 통해 제공하는 공익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친환경 사업 등 공익적 성격을 띤 사업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사회복지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만 떠맡길 수 없게 되었다. 공공 사회서비스의 확충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박근혜 당선자도 새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고실업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고용창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이 기존의 저임금 구조로만 이루어진다면 빈곤해결이나 고용확대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시장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율 감소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역할과 의미에 비해 그들이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특히 재원 마련에 있어 우리나라의 비영리 부문은 전통적으로 정부와 공공재원에 많은 의존을 해왔으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공재원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공공재원 이외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따라서 소규모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에서 전망이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고실업 사회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미국 시카고대학교 복지행정학 박사

前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장

現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전문육성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