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신영재 홍천군수는 8일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 및 정부정책 반영 건의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유상범 국회의원도 동행했다. 먼저 신영재 홍천군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용문부터 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지도86호선 동막부터 개야 도로건설공사의 타당성재조사 조기 통과도 건의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를 방문하여 실무진들에게 해당 사업을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도로국을 찾아서는 국도5호선(홍천부터 춘천구간) 4차선 확장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방문에서는 쌍둔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25년도 재해위험지역 신규사업지구 반영을,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방문에서는 홍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현대화(옥내화) 사업을 건의했다. 신영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기업 편의 제고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을 입주 예정 및 투자 의향 기업들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은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 시 입주 절차나 인‧허가 등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기업 입주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①투자유치→②기업 입주→③공장 운영 등 기업 투자의 전(全) 과정에 대한 근거 법령, 구비서류, 담당 부서(기관) 등을 절차 순으로 한데 모아, 설명된 흐름을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담아냈다. 특히 최근 입주기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산업단지 공장 태양광 금융 및 설치비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등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도 같이 수록했다. 매뉴얼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입주‧투자정보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진군민장학재단을 향한 장학금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강진만한정식 김종훈 대표님 5백만 원, 강진교육사랑회 회원일동 2백만 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강진만한정식 김종훈 대표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학업이나 운동에 매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모든 학생들이 교육 소외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2012년도에 결성한 강진교육사랑회는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 강진교육사랑회 회원 일동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스승의 날에 스승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학생, 스승 모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 강진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장학금 지원 절차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는 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에 따라, 5월 8일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8일 10:30,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는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일부 위원을 신규 위촉했으며, 향후 동 위원회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와 일원화하여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퍼 선거의 해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제언과 토론을 진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디지털·기후 등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