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정책에서 주민참여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해석

본 내용은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이자은 박사 도시재생정책에서 주민참여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해석에 대한 논문으로 요약 발췌하여 본인 동의를 얻어 소개한다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주민참여의 의미는 좋은 일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공간의 생산방식과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기대하는 주민참여의 의미가 실제에서는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주민참여의 의미가 단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재생에서 지향하는 정책적 의미의 주민참여가 실제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역주민의 참여경험을 근거이론 분석 방법을 통해 참여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고 재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정책에서 주민참여의 경험을 크게 거시적과 미시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거시적 분석에서는 한국 도시정책에서의 주민참여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방식과 특징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참여분석 요소(대표성, 자율성, 소통)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의 합리적·관리주의적 접근에서 나타난 계층적 방식의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형태의 초기 주민참여 방식에서, 최근에는 참여적·협력적인 도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어온 도시에 대한 권리,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민참여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협력과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현상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참여의 의미가 왜 정책과 실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심리적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근거이론을 통해 해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의 행위를 지속하는 본질적 요인으로 ‘참여를 통한 자기이익 실현 기대’를 발견하였다. 또한 물리적, 개인적 기대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다면, 현실과 실제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참여의 본질적 의미에서 찾아보았다. 주민들은 참여의 과정에서 ‘소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공공과의 소통이 결국 그들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전략은 공공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행태 변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공공과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사회적 상황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은 참여를 4단계 협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공은 아직 2단계 협의 또는 낮은 수준의 주민 관여로, 서로가 생각하는 참여의 의미와 수준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천적 함의로는 첫째, 주민의 실질적 참여에 대한 공공과 지역주민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의사결정 권한의 수준이나, 개입 또는 협력 등의 참여수준, 의사소통의 수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로가 생각하는 참여에 대한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뿐 아니라 공공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 교육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로의 부분적 권한부여를 시도할 수 있다. 도시재생이라는 행정체계, 즉 예산범위나 사업의 규모 내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도시정책에서 주민참여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의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참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써 참여에 대한 정책과 실제의 차이, 그리고 현 시점에서 참여의 상대적 위치를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kjc816@ksen.co.kr 고재철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