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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일·가정 균형 환경 조성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Ⅴ 가족친화 최고기업 확대 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Ⅴ 다문화가족 기초학습, 진로설계 등 강화 Ⅴ 공동육아나눔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 장호진 기자
- 2024-02-25 15:37
질병관리청,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1.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 - 실외 활동량 줄이기 - 보건용 마스크 밀착하여 착용하기 - 귀가 시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2. 실내 공기 관리하기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자연 환기 - 환기 후 물걸레 청소 및 실내 습도 조절하기 3. 평상시 나의 건강상태 관리하기 -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기 - 충분한 물, 과일·채소 섭취하기 - 미세먼지 노출 후 이상증상 발생 시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받기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확인하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 장호진 기자
- 2024-02-25 15:37
장사 잘 되는 곳 어디?…가맹점·상권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상권정보 개방 등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 통합 제공,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등 개방으로 유관기관 및 리걸테크 기업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안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 감염병정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해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 김인효 기자
- 2024-02-23 18:4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시설 폐쇄·해임 등 조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아동 관련 기관 명칭과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nbs
- 김인효 기자
- 2024-02-23 18:42
공직자 육아휴직 수당 확대…신혼·청년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채용시험 PSAT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펼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비용 지원을 늘리고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공유해 인사상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봉급의 100% 내에서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 김인효 기자
- 2024-02-23 18:41
무허가건물 임차인도 영업 사실 입증하면 손실 보상받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때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00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이와 관련
- 김인효 기자
- 2024-02-23 18:41
문화체육관광부,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 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시죠! 게임 이용자를 웃고 울게 만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효과·성능이 확률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해요. 성능 좋은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희귀템’이 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료 인기 아이템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A게임사가 큰 과징금을
- 장호진 기자
- 2024-02-23 08:44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 장호진 기자
- 2024-02-23 08:43
농림축산식품부, [이번주 뭐삼] 사과·배 등 6종 할인지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이번주 뭐삼!? · 할인기간 : 2.22~2.28.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6종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장호진 기자
- 2024-02-22 16:57
농림축산식품부, 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장호진 기자
- 2024-0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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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맞춤형 기업 지원 위해 산업단지 실태조사 착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가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약 2주간 전주제1·2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기별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공장 가동률과 휴·폐업 여부, 고용 인원, 매출 현황 등 기업의 경영 실태 전반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산업단지의 변화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 및 기업 지원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기존 공무원 단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산단지기’를 운영키로 했다. 산단지기는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을 통해 선발된 노인 25명으로 구성되며, 산단을 구역별로 나누어 분기별 2주간 실태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7일 캠틱종합기술원에서 본격적인 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산단지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단지기 대표자 선서와 명찰 수여, 실태조사 교육 등 산단지기 운영의 취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신상진 성남시장, ‘2025. 모두모여모란 축제’ 참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오전 11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둔촌대로 68)에서 열린 ‘2025. 모두 모여 모란 축제’에 참석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본행사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지역 상인회 임원 및 회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 시장은 표창패 수여 및 축사를 통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란민속5일장은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성남의 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모란민속5일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점수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란민속5일장이 활성화되면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란민속5일장을 성남을 넘어 전국적 명품시장으로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제는 모란오일장 공연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본행사가 진행됐다. 이후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청년프로·성남갓탈랜트예술단 등이 참여한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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