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아동 관련 기관 명칭과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nbs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채용시험 PSAT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펼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비용 지원을 늘리고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공유해 인사상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봉급의 100% 내에서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때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00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이와 관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 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시죠! 게임 이용자를 웃고 울게 만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효과·성능이 확률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해요. 성능 좋은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희귀템’이 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료 인기 아이템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A게임사가 큰 과징금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이번주 뭐삼!? · 할인기간 : 2.22~2.28.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6종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알짜만 담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 · 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분양대금 80%까지 2%대로 대출해 드려요.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구체적 사항은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4,20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해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이하 KPGA)가 주최 및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회장배 주니어 선수권대회’가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전남 순천 소재 파인힐스 골프&호텔(파72. 6,811야드)에서 개막한다. 본 대회는 남자 유소년 선수 발굴과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2020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2024년에는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중, 고등부 통합 120명이 출전하는 본 대회는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기해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에게는 장학금 200만 원과 장학 증서, 메달이 수여된다. 우승자를 포함해 통합 10위에 입상한 선수들에게도 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장학금과 장학 증서, 메달이 수여된다. 또한 우승자에게는 KPGA 프로(준회원) 자격이라는 최고의 특전이 부여된다. 해당 자격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말 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2위는 KPGA 프로 선발전 예선 면제 2회, 3위에게는 프로 선발전 예선 면제 1회의 혜택이 부여된다. 2025 시즌 KPG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김비오(35.호반건설)가 콘페리투어 ‘유타 챔피언십(총상금 1백만 달러, 우승상금 18만 달러)’에서 공동 22위를 기록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미국 유타주 오기던 소재 오기던 골프앤컨트리클럽(파70. 7,097야드)에서 열린 ‘유타 챔피언십’에서 공동 22위에 올랐다. 김비오는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5타 공동 6위,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중간합계 8언더파 132타) 공동 8위, 3라운드에서 6언더파 64타(중간합계 14언더파 196타) 공동 3위의 성적을 적어내며 사흘간 매서운 기세를 보여줬다. 하지만 대회 최종일 버디 2개를 잡아냈지만 보기 2개와 더블보기 1개를 범해 아쉽게 2타를 잃어 최종합계 12언더파 268타로 대회를 마감했다. 경기 후 김비오는 “마지막에 뜻대로 풀리지 않아 아쉽다. 스스로에게 너무 큰 압박을 준 것 같다”고 되돌아봤다. 김비오는 ‘유타 챔피언십’에서 공동 25위 이내에 들며 다음 콘페리투어 대회인 ‘피나클 뱅크 챔피언십’의 참가 자격을 획득했고 출전하기로 결정했다. 김비오는 “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7월 월간 MVP 후보로 총 7명의 선수가 선정됐다. 투수 부문에서는 KT 고영표, 롯데 김원중, 한화 폰세, 야수 부문에서는 삼성 구자욱, 삼성 디아즈, KT 안현민, 한화 채은성이 7월 월간 MVP 수상을 노린다. ▲ KT 고영표 KT 고영표는 7월 4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04, 26이닝 26탈삼진을 기록했다. 승리 부문 공동 1위, 평균자책점 2위에 오르며 팀의 5강 경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등판한 4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이닝 소화력과 투구 내용을 선보였다. ▲ 롯데 김원중 롯데 김원중이 수호신 다운 면모를 이어갔다. 김원중은 7월 7경기에 구원 등판해 7세이브, 평균자책점 1.29, 10탈삼진을 기록했다. 등판한 모든 경기에서 세이브를 기록하며 세이브 부문 공동 1위에 올랐다. 김원중은 7경기 중 단 한 경기에서만 1실점을 허용했고, 사사구도 단 1개로 안정감을 보여줬다. 기복 없는 투구 내용으로 팀의 마무리 역할을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통산 최다 득점 부문 1위인 SSG 최정의 KBO 리그 최초 개인 통산 1,500득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시즌까지 1,461득점을 기록하며 1,500득점까지 39득점을 남겨둔 채 올 시즌을 시작한 최정은, 2일까지 61경기에서 36득점을 올리며 대망의 1,500득점 고지까지 단 3개만을 남겨두게 됐다. 2005년 5월 21일 문학 현대전에서 첫 득점을 기록한 최정은 21시즌 동안 한 팀에서만 득점을 쌓아왔다. 시즌 최다 득점 타이틀을 획득한 적은 없지만 2012년 85득점으로 2위에 오르는 등 10차례나 시즌 상위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9월 6일 대전 한화전에서는 종전 최다 기록인 이승엽(전 삼성)의 기록(1,355득점)을 넘어서며 통산 개인 득점 부분 1위에 올라선 이후, 약 2년 가까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최정은 바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홈런 부문에서 509개로 통산 1위를 기록하고 있고 4구 부문에서 1,071개로 통산 5위 등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다.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은 4점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KBO와 CGV가 공동 제정한 ‘월간 CGV 씬-스틸러상’의 7월 수상자 후보로 LG 구본혁, 두산 김재환, KIA 오선우, KT 로하스 등 총 4명의 선수가 선정됐다. LG 구본혁은 지난 25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보인 ‘끝내기 슈퍼캐치’ 장면이 인상 깊었다. 9회 말 3루수 대수비로 투입된 구본혁은 1점 차 리드 상황, 2사 1,3루의 위기 속에서 3루 더그아웃 옆 불펜 위로 떨어지는 파울 타구를 펜스에 올라타 건져내며 팀을 구하는 수비의 가치를 증명한 바 있다. 두산 김재환은 7월 6일 KT와의 경기에서 영화 같은 역전 3점 홈런을 기록하며 팬들의 역대급 환호를 이끌어 냈다. 특히 오랜 동료인 김재호의 은퇴식을 기념하기 위해 홈 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의미 있는 승리를 선물하며 ‘7월 CGV 씬-스틸러상’ 후보에 올랐다. 7월 3일 SSG-KIA 경기에서 1루수로 출전한 KIA 오선우는 귀중한 아웃카운트를 올리는 ‘발레리노 캐치’를 선보이며 후보에 올랐다. 1점 차 리드 상황, 원 바운드 송구를 다리를 찢으며 완벽하게 받아내는 호수비로 KBO 리그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