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고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 10개사 지원 규모의 ‘중소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업소는 기업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제품 포장 중에서 1개 디자인을 지원받는다. 디자인 개발은 성남시가 공모로 선정하는 전문업체가 맡는다. 식품제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각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준다. 개발 비용(업체당 250만원 상당)은 성남시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19.) 기준 성남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공고)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소개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에도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해 10곳 식품제조사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관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3월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2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3월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월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3월 22일 09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21일까지 실종자 14분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임에 따라, 이번 회의는 신속한 신원확인 등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기로 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심리, 장례, 생계 지원 등을 빈틈없이 챙기고, 고인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분들의 뜻에 따라 대전시청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3월 22일부터 운영 한다. 또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은 DNA분석기를 추가 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감정을 의뢰하여 신원확인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한, 수습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정례브리핑,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고 수습 과정에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1일 18:20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와 관련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3차 회의(중수본-지수본 연석)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고수습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1시간 가량 면담시간을 갖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노동부장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① 유가족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②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보상・지원하며, ③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 유가족들이 투명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대전시, 대덕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와 중수본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를 통해 노동부는 유가족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전담 소통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유가족과 공유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1일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면서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예방대책 추진, ▴이재민 지원 등 긴급 구호활동 경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1일 오전, 같은 날 저녁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 규모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사 준비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 총리는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관계기관 통합현장본부를 방문하여 행안부・서울시・하이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파관리 대책 △교통통제 계획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주요 밀집 예상 구간의 대응계획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추락사고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해 인근 고층건물 옥상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등 행안부와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광장 주변 체류 인파의 사전 안전관리 △공연 종료 후 관람객 분산 대책 △광화문 일대 테러 경계 강화 △대규모 인파 이동에 대비한 교통관리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 △질서 있는 귀가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화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0명을 수습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현장은 철골 구조물의 열변형으로 붕괴 우려가 높은 데다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다수 구조대원 동시 투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소방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4인 1개조, 총 2개조를 편성하고, 2층과 3층을 구분하여 정밀 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지상에서의 직접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다리차와 굴절차를 활용한 외부 접근 방식으로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불안정한 현장 여건 속에서도 전일 23시 03분경 동관 2층 휴게실 입구 안쪽에서 첫 번째 발견자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어 21일 00시 19분경에는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추가로 9명을 발견하여,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으로 현장 수습을 진행하며, 한 분 한 분의 시신을 온전하게 수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사고 현장을 찾아 인명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 회의(19:30)를 현장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 및 피해자 지원 방안과 관계기관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피해자별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총력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 진입은 구조적 안전을 확인 후 구조작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관계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소방차와 구급차 앞에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남은 실종자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 단장으로부터 사상자 현황 등 피해 상황과 구조자 의료 지원 현황, 실종자 수색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발화 위치와 투입된 구조 인력의 규모, 실종자 수색의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을 물으며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습과 함께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지시했다. 또한 공장 건물의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가족 등 피해 가족을 만나 유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4월로 예정된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준비 및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17.5월) 후 첫 방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유럽 정상의 첫 국빈방한이기도 한 만큼, 뜻깊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 및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5시 자라 자베르 알-아흐마드 알-사바 (Sheikh Jarrah Jaber Al-Ahmad Al-Sabah)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알-사바 장관이 최근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동시에 쿠웨이트를 비롯한 GCC 국가들의 주요 국가기간시설과 민간 부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쿠웨이트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국인 점을 언급하며, 정유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원유 공급의 안정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알-사바 장관은 쿠웨이트에 대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공격으로 인한 쿠웨이트 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쿠웨이트 및 인근국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출국 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오만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파흐드 오만 부총리가 최근 서거(3.12.)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오만이 그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오만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오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오만을 통한 우리 국민 철수가 필요할 경우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