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 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서 수출임산물 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11일 밝혔다. 도쿄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로 행사기간 동안 약 85개사의 해외구매자(바이어)가 우리 임산물에 관심을 보이며 수입 상담을 위해 임산물 홍보관을 방문했다. 임산물 홍보관에서는 버섯떡꼬치, 감말랭이 크림치즈말이, 홍시 스무디 등 시식 행사와 함께 알밤, 산양삼 젤리 스틱, 표고 스낵 등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여 해외구매자 및 현지 소비자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임산물 홍보관을 방문한 해외구매자들은 '곤드레국수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건 인증도 받아 다양한 계층에서 인기가 많다. 또한 한국 감말랭이는 말랑하고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단맛으로 일본 소비자들이 즐겨찾고 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임산물 시식 후기, 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김홍균 제1차관과의 업무 협의차 방한한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3.11.(월)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지난달 불가피한 국내 사정으로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을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하고,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러북 군사협력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대화 복귀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협력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우리 정부는 최근 몽골 내 지속되고 있는 조드(Dzud)*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가 카를로스 바스케스(Carlos Vasquez)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3.7.(목)~3.8.(금)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김선영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올해 APEC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에 동참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페루는 올해 주제 및 중점과제*를 설명한 뒤, 분야별 장관급ㆍ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민간부문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APEC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및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등 APEC 장기목표와 연계하여 올해 APEC 주제가 적절히 선정된 점을 환영하고, 특히 중점과제인 지역경제통합, 공식ㆍ글로벌경제로의 전환, 에너지ㆍ식량안보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과 민간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 심의관은 한국이 차기 의장국으로서 2024년 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11(월)~12(화),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금융기관(RFI)의 우리 외환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런던 현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금번 간담회는 또 다른 금융 중심지인 뉴욕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익일 02시)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월간의 시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8.(금) 엔리케 마날로 (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6.(수)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필리핀 선원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수교일인 지난 3.3.(일) 양 정상간 그리고 장관간 축하서한을 교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조 장관의 따뜻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그간의 발전된 양국 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심화된 미래 협력을 추구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필리핀이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수)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가 시행 4년 차인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수혜 청년 2만1877명, 총 64억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패스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이후 △2023년 2,501명·10억원 △2024년 6,598명·20억원 △2025년 1만 557명·28억원 △2026년 1분기 2,221명·6억원으로 수혜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과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사용은 식료품비와 여가비 비중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9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 주요 사용처는 식료품·외식(41.6%), 의류·미용(3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시행 이후 3년 6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보면 PC방(약 3억8100만원), 귀금속 거래(약 1억4700만원), 주류 판매(약 2000만원)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4일 오전 10시~낮 1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 참석자는 성남시의 8곳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담 사회복지사(27명)와 생활지원사(341명) 등 368명이다. 교육 내용은 △강시내 성남시의료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노인 주요 만성질환의 이해와 관리 방법’ △양혜지 성남시 역학조사관의 ‘감염병 예방 수칙’ 강연으로 구성된다. 고령 취약계층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 감염병 노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4805명과 생활지원사 341명을 매칭해 안전·안부 확인, 일상생활,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 ‘해님달님 놀이터’를 5곳에 추가 설치해 개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해님달님놀이터는 총 16곳으로 늘게 됐다. 해님달님놀이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설치 추진됐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해님 달님 놀이터는 △은행점(은행제3어린이집 2층) △단대점(단대어린이집 1층) △복정점(복정2어린이집 1층) △도촌점(도촌어린이집 1층) △정자점(한솔어린이집 1층)이다. 이들 시설은 4월 15일과 16일 차례로 개원식을 하고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에 거주하면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보육 인원은 주간 최대 6명, 야간 2명이다. 당일 이용 신청하려면 지점별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모님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살펴 불합리한 부당 사례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특히 2025년에는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중 신고·납부 사례를 선제적으로 확인·점검해 총 364건, 1억원 이상의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성남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공모로, 시는 당초 도비 보조 4000만원에 더해 시 자체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또는 냉난방·환기설비 교체 및 구입 비용 등이며, 보조금의 20%는 참여기관이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 신규 신축·이전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