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 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서 수출임산물 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11일 밝혔다. 도쿄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로 행사기간 동안 약 85개사의 해외구매자(바이어)가 우리 임산물에 관심을 보이며 수입 상담을 위해 임산물 홍보관을 방문했다. 임산물 홍보관에서는 버섯떡꼬치, 감말랭이 크림치즈말이, 홍시 스무디 등 시식 행사와 함께 알밤, 산양삼 젤리 스틱, 표고 스낵 등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여 해외구매자 및 현지 소비자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임산물 홍보관을 방문한 해외구매자들은 '곤드레국수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건 인증도 받아 다양한 계층에서 인기가 많다. 또한 한국 감말랭이는 말랑하고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단맛으로 일본 소비자들이 즐겨찾고 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임산물 시식 후기, 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김홍균 제1차관과의 업무 협의차 방한한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3.11.(월)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지난달 불가피한 국내 사정으로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을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하고,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러북 군사협력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대화 복귀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협력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우리 정부는 최근 몽골 내 지속되고 있는 조드(Dzud)*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가 카를로스 바스케스(Carlos Vasquez)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3.7.(목)~3.8.(금)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김선영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올해 APEC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에 동참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페루는 올해 주제 및 중점과제*를 설명한 뒤, 분야별 장관급ㆍ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민간부문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APEC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및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등 APEC 장기목표와 연계하여 올해 APEC 주제가 적절히 선정된 점을 환영하고, 특히 중점과제인 지역경제통합, 공식ㆍ글로벌경제로의 전환, 에너지ㆍ식량안보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과 민간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 심의관은 한국이 차기 의장국으로서 2024년 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11(월)~12(화),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금융기관(RFI)의 우리 외환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런던 현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금번 간담회는 또 다른 금융 중심지인 뉴욕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익일 02시)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월간의 시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8.(금) 엔리케 마날로 (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6.(수)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필리핀 선원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수교일인 지난 3.3.(일) 양 정상간 그리고 장관간 축하서한을 교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조 장관의 따뜻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그간의 발전된 양국 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심화된 미래 협력을 추구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필리핀이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수)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케이 에듀(K-Edu) 국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부는 ‘케이 에듀(K-Edu) 국제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1분과), △한국 교육·연구시스템(2분과), △청년 글로벌 교육 교류(3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1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하신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하여 한국 교육의 확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티피(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과 함께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복 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복 구매의 주체인 학생‧학부모와 교복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이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복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가격 부담 ▲학교의 계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추가 구매 품목 및 지원 방식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교복제도의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복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입는 옷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복 구매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부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과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나주시보건소는 27일 보건소 4층 다목적강당에서 이창119안전센터, 전남EMS와 남부권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나주시 남부권 주민 중 구급차 이용이 필요한 응급환자는 전남EMS로 연락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등 남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돕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대응 단계부터 의료기관 인계까지 보건, 소방, 민간 이송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와 중증화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 기관은 사업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