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운영한 ‘코리아하우스’가 역대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가운데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온라인 사전 예약 7일 만에 마감, 외국인 방문 비중 높게 나타나 밀라노 시내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문을 연 코리아하우스에는 18일간의 운영 기간에 총 32,656명, 일일 평균 약 1,800명이 방문했다. 특히 개관 7일 만에 전 기간 일일 1,700명 규모의 온라인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됨에 따라, 일일 예약 가능 인원을 2,000명까지 늘려 운영했다. 방문객 구성을 살펴보면 현지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약 4분의 3이 이탈리아 현지인이었으며, 만족도 설문 응답 언어에서도 이탈리아어와 영어가 95%를 차지해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약 90%는 ‘코리아하우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2조원 규모(각 6천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최대 2조원) :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5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지방위·산업부·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와 과학기술원·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업, ▲거점국립대와 기업 간 연계 지원, ▲우수인재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간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의 ‘성장-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립대를 성장엔진 분야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3일 저녁, 국빈 방한 중인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부부와 브라질 대표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 제22대 국회 한-브 의원 친선협회 협회장인 박정 의원 등 정계인사들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 세징야 대구 FC 축구선수, 이승연 화가 등 학계와 문화계, 친선협회 인사들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소년공 시절을 회고하면서 “몸으로 배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원동력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슷한 삶의 궤적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룰라 대통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랜 친구를, 또 동지를 만난 것처럼 무척이나 반가웠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국립대 총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진행되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주체인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 AI 거점대학 등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특히, 정책 실현을 위해 대학 내부부터 혁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의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강한 혁신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대학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인가요? - 농어촌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지급 ※ 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업대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최초 1회) Q.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 ※세부 기준 군별 안내 확인 Q.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지급 ※ 매월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Q. 사용기한이 있나요? -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간 사용 가능 ※ 세부 기준은 군별 안내 확인 ※ 기한 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경기 직업계고, 교실 넘어 현장·해외로… 취·창업 지원정책 본격화 경기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무대가 교실을 넘어 산업 현장과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26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정책 공동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 방향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전문직원과 도내 직업계고 취업·현장실습 담당 교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고용노동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정책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현장실습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취·창업 지원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미래 창업가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도전 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나노기술원, 크래프톤 정글 등과 협력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K-Move 스쿨 등 해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하며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유의 방'을 비롯한 창의적인 전시 기획과 고유 문화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뮷즈)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깜짝 방문하자 관람을 하던 시민들과 학생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몇 학년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반가워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특히 어린이들의 셀카 요청에 응할 때에는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도 했다.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한 어린이 관람객은 “친구들이 난리 날 거예요. AI냐고 물을 것 같아요”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관람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