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동안의 산불 발생 현황 및 현재도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과 관련한 기관별 대응 상황과 주민대피상황 등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관련해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와 산불진화대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층 강화된 산불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라는 점을 고려해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Arystanov Nurgali)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만나 스마트시티와 교통·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6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대비한 실질적 협력 의제 발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경제국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키스탄 심켄트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측은 “카자흐스탄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사업에 한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활한 국토를 가진 카자흐스탄은 교통과 물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
경기 직업계고, 교실 넘어 현장·해외로… 취·창업 지원정책 본격화 경기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무대가 교실을 넘어 산업 현장과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26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정책 공동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 방향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전문직원과 도내 직업계고 취업·현장실습 담당 교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고용노동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정책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현장실습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취·창업 지원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미래 창업가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도전 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나노기술원, 크래프톤 정글 등과 협력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K-Move 스쿨 등 해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27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국내외로 확산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 현장으로 유입되어, 교사의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경험하며 다원적 관점에서 토의·토론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①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②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③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④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⑤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의 5대 과제로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먼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하여,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헌법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26일,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약 34.6%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으나,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학교와 노후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된다. 올해 시범 사업은 특별교부금(433억 원, 260교)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학교별 50kW 내외, 단순병렬방식) 형태로 추진하며,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교)을 포함하면 총 400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했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
경기 직업계고, 교실 넘어 현장·해외로… 취·창업 지원정책 본격화 경기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무대가 교실을 넘어 산업 현장과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26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정책 공동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 방향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전문직원과 도내 직업계고 취업·현장실습 담당 교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고용노동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정책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현장실습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취·창업 지원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미래 창업가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도전 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나노기술원, 크래프톤 정글 등과 협력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K-Move 스쿨 등 해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하며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유의 방'을 비롯한 창의적인 전시 기획과 고유 문화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뮷즈)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깜짝 방문하자 관람을 하던 시민들과 학생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몇 학년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반가워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특히 어린이들의 셀카 요청에 응할 때에는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도 했다.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한 어린이 관람객은 “친구들이 난리 날 거예요. AI냐고 물을 것 같아요”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관람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