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정경제부는 2월 20일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출범시켰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과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총국장은 현지 시각 2월 12일 프놈펜에서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제2차 관세청장회의 이후 14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명구 청장 취임(2025년 7월) 이후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간 첫 공식 고위급 만남이다. 그간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초국가 범죄 대응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공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합동단속 작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측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 초국가범죄 전반의 공동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는 합동단속의 절차 및 협력의 범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합동단속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2월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김정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축하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진행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한 김종철 위원장은 26일 서울‧경기 일대 제이티비씨(JTBC), 티브이조선(TV조선), 채널에이(채널A), 엠비엔(MBN) 등 4개 사의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각 사의 주요 방송프로그램 촬영 현장 방문과 제작 관계자 격려, 방송사 대표자 간담회 등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연출‧작가‧카메라‧편집 등 제작진들로부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유튜브와의 경쟁과 인공지능 도입 등으로 인한 방송 제작 환경 변화, 시설‧장비‧인력 수급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전해 듣고 그 간의 성과들에 대해 격려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제작 책임자 및 경영진 간담회에서는 방송산업 환경 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25일, ‘2026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 38,944명(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8,473명, 독학학위제 학사 471명)을 격려하고, 이들의 다양한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학학위제(1990년~) 및 학점은행제(1997년~)가 시작된 이후, 2026년 2월 기준 누적 학위 취득자는 총 128만여 명(학점은행제 1,257,643명, 독학학위제 24,832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평생학습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식품조리학)를 취득한 백OO 씨 등 6명에게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수여된다. 또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학사학위 취득의 꿈을 이룬 김OO(컴퓨터공학 전공) 씨 등 14명에게는 우수 학습사례 공모를 통해 특별상이 수여된다. 이번 시상은 다양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배움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충청북도 지역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지역임을 강조하며,청주‧오송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청북도가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제9회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의를 거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6년 2월 19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설 연휴 전후로 택배·가족·정부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AMSUNG - '전화' 앱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보이스피싱 감지(경고)' 2단계에 걸쳐 알림 제공 ■ SK 텔레콤 - '에이닷 전화' 앱 의심 키워드,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해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제공 ■ KT - '후후' 앱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결합한 탐지·알림 서비스 제공 ■ LG U+ - '익시오' 앱 대화 패턴 분석, AI 위변조 음성 판별,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성문)일치 여부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해 의심 시 경고 팝업·알림음 제공
경기 직업계고, 교실 넘어 현장·해외로… 취·창업 지원정책 본격화 경기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무대가 교실을 넘어 산업 현장과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26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정책 공동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 방향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전문직원과 도내 직업계고 취업·현장실습 담당 교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고용노동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정책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현장실습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취·창업 지원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미래 창업가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도전 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나노기술원, 크래프톤 정글 등과 협력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K-Move 스쿨 등 해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하며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유의 방'을 비롯한 창의적인 전시 기획과 고유 문화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뮷즈)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깜짝 방문하자 관람을 하던 시민들과 학생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몇 학년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반가워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특히 어린이들의 셀카 요청에 응할 때에는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도 했다.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한 어린이 관람객은 “친구들이 난리 날 거예요. AI냐고 물을 것 같아요”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관람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