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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부지원금 놓치기 싫다면? K-희망사다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지원금 놓치기 싫다면? K-희망사다리에서 숨은 정부지원금을 찾아보세요
- claire-shin 기자
- 2026-03-10 12:50
구윤철 부총리, 청년 재도전 창업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6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하여 재도전 창업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현실과 문제에 공감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청년 현장행보로서, AI・딥테크 혁신 속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제시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시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밝히고,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으로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재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도
- claire-shin 기자
- 2026-03-06 18:50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주권·연대의 힘 증명한 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완성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주권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온 시민들과 함께 유능한 광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1일 오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107년 전 울려 퍼진 독립선언은 국권 회복을 넘어, 왕정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위대한 시민혁명이었다”며 “그날의 연대와 용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 시민주권의 힘과 연대의 힘으로 광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을 도시 행정의 가장 단단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시민은 도시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주권자’라는 원칙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자유와 정의, 공동체 연대 위에 시민주권 도시를 더욱 굳건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3.1운동 ‘시민주권 정신’을 계승하는 시정 운영의 3대 핵심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완성 ▲기본사회 실현 ▲사람 중심 미래 성장을 제시했다. 우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도시’를 위해 정책 결정 전 과정을 투
- 김인효 기자
- 2026-03-02 15:30
구리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행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구리시는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3월 1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 유공자 유가족과 유관 기관장, 단체장,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세계에 알렸던 3·1운동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에서는 광복회 구리시지회 함천우 회장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쳐 당시의 뜨거운 함성을 재현했다. 백경현 시장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더욱 깊이 다가온다”라며 “선조들의 용기와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이어 힘차게 도약하겠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연로한 독립 유공자 유가족을 위해 교통봉사대가 행사장 이동부터 귀가까지 차량을 지원하며 최고의 예우를 다했으며, 망우산 묘역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4인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위한 ‘나도 망우에서 독립을 외치다’프로그램을 운영해 망우산 묘역의 독립운동가 묘소를 방문과
- 김인효 기자
- 2026-03-02 15:30
지식재산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혁신 가속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7일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직 역량을 신규·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며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관성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재검토하여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일’과 업무 외적인 일로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장이 영상·서면보고 활성화를 직접 제안하는 등 간부들이 과제발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서별 의견수렴을 더해 최종적으로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불필요한 일’에 대한 업무효율성 개선과제는 ‘보고서 형식은 단순하게, 보고와 결재라인은 간결하게, 회의는 짧고 똑똑하게, 업무분장은 공정하게, 간행물 배포는 디지털로’가 선정됐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조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2:50
교육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177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입니다.(2025년 기준) (독립반) · 시간제보육반 시간제보육 아동만으로 독립반 설치 및 담임교사 별도 채용 - 월~금 9:00~18:00(시간 단위 예약·이용) - 6~36개월 미만 영유아 (통합반) · 정규보육 아동 / 시간제보육 아동 정규보육반 미충족 인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월~금 9:00~16:00(시간대별 예약·이용) -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 6개월~2세반 영유아 · 시간당 5천 원(부모부담 2천 원) ·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17:50
정부,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1:50
국민권익위,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위촉...'정책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생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13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선발 당시 약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개최되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충민원 조정 현장, 제도개선 간담회 등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모니터링, 정책 토론과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제1기(2024년), 제2기(2025년) 2030청년자문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역시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현장을 경험토록 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1:50
관세청장, 해외 덤핑 공세에 ‘케이(K)-철강’ 최전선 사수 ···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12 20:10
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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