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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나,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 체결…"해양 치안 협력 체계 발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교역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가나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가나 해군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20:30
법무부,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11:30
금융위원회, 주가조작·회계부정 뿌리 뽑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9:30
질병관리청, 영국보건안보청과 AI 기반 감염병 대응 협력 본격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과 감염병 대비·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영국보건안보청은 영국의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팬데믹 대비·위기대응·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2022년 MOU를 체결한 이후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대응, 원헬스, 공중보건 교육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MOU) 갱신은 글로벌 보건안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특히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AI 활용 예측 분석, 기후보건 및 보건 분야를 새롭게 포함 함으로써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및 모범사례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와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1:30
소방청, 가장 가까이 가장 신속히…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3월부터 전국 전면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출동시키는‘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3월부터 서울과 인천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은 앞서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해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km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1월 경기·강원에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통합망에 편입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단일 출동·관제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관할을 뛰어넘는 헬기 출동의 실효성은 지난 설 연휴 발생한 산악 구조 사례를 통해 잘 나타난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인 조정‧통제로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발생지와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가 즉각 출동해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했다. 이 출동으로 비행 시간 약 1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2:50
국세청, 한-태국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모았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2:50
세계한상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재외동포청은 2월 25일 개최된 제57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이 운영위원장,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한상’들이 직접 대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제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 신임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민간 주도 체제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한상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17:50
이재명 대통령 "물가 관리 위해 최선 다해 달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nbs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0:10
소방청,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2단계' 발령…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3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6일간 전국 소방관서에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와 242개 소방서는 평시보다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대형 화재 등 재난 위험에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에 총 2,689건의 화재가 발생, 27명이 숨지고 137명이 다치는 등 16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331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청이 새롭게 마련한 '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이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상적인 근무에서 벗어나, 위기 수준에 맞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2단계’ 조치들이 현장에서 이행될 예정이다. ‘특별경계근무 2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는 다음과 같은 중점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지휘 책임 강화다. 소방관서장은 휴가를 자제하고 ‘지휘선상’에 근무하며, 대형 재난 발생 시 즉시
- claire-shin 기자
- 2026-02-12 11:30
교육부, 안정적 수능 출제를 위해 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 발표한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구체적으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되어,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이 출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 출제위원 구성‧선정 》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나머지는 교수 등으로 구성)이 45%인데 비해, 영어 영역은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수험생의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난이도 출제가 매우
- claire-shin 기자
- 2026-02-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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