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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17:50
질병관리청, 심혈관검사 기록 인공지능이 정리해 치료와 연구 더 빨라진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줄글 형태로 작성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기록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공동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거대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활용해 의료진이 자유롭게 작성한 검사 기록을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관상동맥조영술 보고서는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만, 대부분 비정형적인 서술 방식으로 작성되어 대규모 연구나 정책 분석에 활용하기 여려웠다. 기존 방식의 경우 심장내과 전문의가 수천 건의 관상동맥조영술 기록을 직접 읽고 필요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정리해야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연세대학교 유승찬 교수, 2세부책임자)은 ChatGPT, Gemini 등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자동 구조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1단계에서는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해 줄글형태의 보고서를 심장내과 전문의가 설계한
- claire-shin 기자
- 2026-02-11 13:5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제 방문택배로 신고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이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 2025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시작! 방문택배 건수 1602건(사업 운영기간: '25.3.17.~'25.11.30.)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송○○) 2026년부터는 국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시행기간: 2026.1.1.~12.31.(연간 확대) · 대상 - 가공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0:50
재정경제부,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 claire-shin 기자
- 2026-03-12 20:10
농식품부, 당정협의회 '조합원 참여 선거제 개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지배구조 개혁 본격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개혁 방안은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12:30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 현대자동차 - 안전 자율주행 전용차량(SDV) 개발·공급 차량정비·개발 인력 현장 지원 - 운행: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차량 관제·배차 관리·운영 데이터 분석) · 삼성화재 - 보험 사고당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보상한도 제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고객창구 운영
- claire-shin 기자
- 2026-03-10 12:5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맞춤형 알림 '소상공인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상공인 정책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맞춤형 알림 '소상공인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 소상공인의 업종·지역·사업 이력 등을 분석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카카오톡으로 맞춤 안내 - 소상공인 DB 기반 약 134만 데이터 활용 - 맞춤형 정책 안내 대상별 지원사업 추천 - 문자·카카오톡 알림 소상공인24 가입자 대상 ※ 소상공인24 정책정보 수신 동의자 대상
- claire-shin 기자
- 2026-03-10 12:50
김민석 국무총리,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17:50
농촌진흥청, 설 명절, 우리 농산물로 마음 전해보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설 선물전" 농업인의 정성을 오롯이 담은 농산가공품 선물전 ◆ 다양한 품목별 가공 상품 구성(39종) - 달콤 든든한 떡/빵/과자류 - 입맛 돋우는 절임/조미식품 - 간편하게 즐기는 기타 가공식품 - 깊은 풍미 식용유/장류 - 깔끔 향긋한 음료/주류 - 실속 가득 선물세트(혼합)
- claire-shin 기자
- 2026-02-11 13:50
행정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3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월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는 앞서 2024년 11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지난해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2025년 4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유경험률 18.1%) 대비 7.0%p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각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대상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개최,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상황 점검 등 다각적인 근절 노력을 지속해 왔다. 1월 22일에는 중앙·지방정부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
- claire-shin 기자
- 2026-02-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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