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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 ·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청와대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2:50
기상청, 날씨의 기록 '제43회 기상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최종 수상작 39점을, 3월 13일 기상청 누리집과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3,39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 대국민 공개 검증, 기상현상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 39점이 선정됐다. 먼저 본 시상인 사진 부문에는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입선(22점) 등 총 29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에는 설악산에서 촬영한 '구름이 빚은 소용돌이(석기철)'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2025년 7월 설악산 마등령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강원도의 산악 지형과 강한 기류가 만들어 낸 렌즈 형태의 구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진 부문 후보작을 대상으로 열흘간 진행된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도 전체 5,788표 중 431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됐다. 금상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날 추위를 이겨내는 제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1:50
조달청, 전통의 숨결을 담은 전통문화상품 문화역서울284에서 선보인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본색(韓國本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한복과 민화, 낙중장도 등 전통공예품을 비롯해 스카프, 자개 텀블러, 수저세트 등 전통의 멋을 살린 생활용품까지 총 213점이 소개된다.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가야금 연주 체험, 전통 붓글씨 쓰기, 자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시회확대와 전시 부스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상품 알리기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케이-컬처(K-Culture)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우수성을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1:50
조달청, AI·에너지 중심도시 광주·전남에서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중소 조달기업들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기업간담회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AI 기업을 비롯해 우수기업, 혁신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총 13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등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MAS 분할납품 시 하자보증서 발행기준 개선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I·로봇·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1:50
김민석 국무총리, 밴스 미국 부통령 회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0:50
조달청, 정책현장에서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 지역균형발전 '뒷받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13일 광주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전국 조달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조달기업을 찾아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경제 특성에 맞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달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전략산업과 밀접한 지역 AI 기업과 혁신·우수기업, 그리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 현장을 찾아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진짜 성장’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지원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포함한 공공조달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병행해 조달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 진
- claire-shin 기자
- 2026-03-12 12:30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제주도 보훈현장 소통행보 나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2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생존 애국지사 위문을 비롯한 제주도 주요 보훈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권오을 장관은 첫날인 12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자택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강태선 지사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건강과 생활 환경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어 제주지역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국립제주호국원을 참배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함께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12일 마지막 일정으로, 제주도내 준보훈병원 도입을 앞두고 보훈 위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아 보훈대상자의 진료 현장점검과 함께 입원해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문한다. 준보훈병원은 국정과제인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
- claire-shin 기자
- 2026-03-12 12:30
식약처, 편의점에서도 쉽게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세븐일레븐 뉴웨이브오리진점, 서울 강동구 소재)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 사업(2026년 3월~2027년 2월)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
- claire-shin 기자
- 2026-03-12 12:30
질병관리청, 비후성 심근병증 발병 기전 규명 물고기 모델로 원인 유전자 확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전사인자 ATF3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심장의 전기신호에도 이상이 생겨 비후성 심근병증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에서 확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을 활용해 유전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고,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브라피쉬는 사람 유전자와 약 70%가 비슷하고, 질병 관련 유전자의 약 82%가 보존되어 있어 질환 및 유전자 연구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ATF3가 과발현될 경우 심장비대 및 전기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성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사람의 ATF3 유전자를 제브라피쉬 심장에서 발현하도록 유도한 결과, 정상에 비해 심장 크기가 약 2.5~3배 증가하고, 심근세포가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났으며, 심장 근섬유 구조 이상과 섬유화가 증가하는 등 심장 조직의 손상이 관찰됐다. 전사체 분석에서는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고, 세포 증식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12:30
교육부, 2026년 학생 지원, 이렇게 확대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필요경비 등 · 유아 1인당 월별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2만 원 - 사립유치원: 11만 원 - 어린이집: 7만 원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변화 (기존) 1:3 → (개선) 1:2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마음건강 위기학생이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바우처'를 지원하며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지원사항 - 지원범위 (2025년) 정신과 진료(치료)비 (2026년) 진료(치료)비+상담비 - 증빙서류 (2025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 (2026년) 상담비만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 불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 claire-shin 기자
- 2026-03-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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