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2.(일)에 등록 불가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예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가 신청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의 핵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절차로, 성남 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단계다.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는 총 9만9098㎡ 규모의 구 주택전시관 부지를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탄천과 인접한 복합용지 1(1만8939㎡)에는 글로벌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앵커(선도)기업을 유치해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심 공간을 마련하고, 복합용지 2(2만7313㎡)에는 연구개발(R&D)센터와 강소기업, 시민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개방형 혁신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바이오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성남시는 지난 10일 접수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분야별 기술 검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대형화‧복잡화 추세의 해외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제구조대(KDRT)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운영계획의 핵심은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집중 향상’과 ‘실전 중심의 즉각 대응 태세 확립’이다. 이를 위해 △조정 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시스템)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재난 현장의‘교통정리 전문가’로 불리는‘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USAR Coordinator)’의 국내 자체 양성이다. UC는 수십 개국의 구조대가 모이는 혼잡한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배분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존 4명에 불과했던 UC 요원을 올해 10명 추가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보, 국제 사회에서의 지도력(리더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6년 3월 2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현 중동 정세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주재했다. 현장에서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주요직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해외 파병부대 (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 지휘관들이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국제·중동정세 및 대북상황을 평가하고, 해외파병 부대장 보고를 통해 파병부대 상황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해외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해 2월 28일부로 방호태세를 강화했으며, 현재 우리 파병부대의 피해는 없음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현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가운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에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정확한 정세 판단과 치밀한 상황평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비태세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교민 철수 지원요청 시 군 자산이 즉각 투입되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마련한 ‘미담 사례 발굴 및 포상 방안’의 첫 성과물이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추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4명을 '감동행정 미담네컷' 수상자로 선발한 바 있다. '미담·칭찬 월드컵'은 이 미담네컷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기존 부내 여러 포상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의 사례를 선발하는 대회이다.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 영예의 대상은 농식품부 장미진 행정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장미진 사무관은 1970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농축산경영자금 재대출을 위한 ‘직접 방문 방식’을 과감히 타파했다. 이제까지 농민들은 농번기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수 시간 이상 걸려 농·축협에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TF 협의로 ‘비대면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액대출의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던 대출연장 처리시간이 약 3분으로 98%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 15~34세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청년 친화 공간에서 또래와 취업고민 나누고 취업준비도 할 수 있어요~ ·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해요! - 면접스타일링, 면접 스피치 - 채용 트렌드 이해 - 경력 재설계, 현직자 멘토링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와 취업 후 관리도 받을 수 있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역대 최대 #아빠도_육아해요 #맞돌봄_시대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전년 대비 60.7% 증가! 6만 7200명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 · 남성: 36.5% · 여성: 63.5% - 배우자 출산휴가 33.8% 증가 · 24년: 1만 8241명 · 25년: 2만 4412명 #일_가정_모두_잡았다 #34만명_돌파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최초로 30만명 돌파 - 총 이용자 수 33.3% 증가 · 24년: 25만 6771명 · 25년: 34만 2388명 - 육아휴직: +39.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8.0% #중소기업도_OK #워라밸_확산 ■ 중소기업에도 부는 일·가정양립의 바람 - 육아휴직급여 · 대규모 기업: 7만 6768명(42%) · 중소기업: 10만 7559명(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61.2%가 중소기업 소속 특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예술의 깊은 울림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성남아트리움 2026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지난해 신설 후 큰 인기를 얻은 성남아트리움 아카데미는 올해도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공연장 공간의 특성 및 정체성과 어울리는 감상 중심의 고품격 강좌로 진행된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이 진행하는 ‘더 클래식: 12개의 소리, 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튜바와 하프, 하모니카 등 악기 소리부터 소프라노와 테너, 바리톤 등 사람의 음색까지 다채로운 소리와 그 안의 감정을 통해 음악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진행하는 ‘위대한 작곡가 열전’은 8주간 다양한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소개한다. 해설과 함께 희귀 영상, 음악 감상을 곁들여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강좌다. 또한 오랜 기간 일간지 음악전문기자로 활약한 음악평론가 유윤종이 진행하는 ‘내 마음의 오페라’에서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오페라 걸작들을 만날 수 있다. 음악과 문학, 미술, 연극이 어우러진 서양 문화의 정수인 오페라 10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 ·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청와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주)”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MASGA)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HD현대중공업(주)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피해 동향 파악 및 총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중동 상황이 촉발된 후 중기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애로 접수 체계를 마련했고, 3월 6일 한성숙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13일 회의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영향의 폭이 넓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고,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지원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신속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