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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 claire-shin 기자
- 2026-03-12 20:10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참가선수 소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참가선수 소개 스노보드 SNOWBOARD *위 왼쪽부터 조성희(훈련 보조), 김상용(트레이너) 아래 왼쪽부터 이제혁(선수), 이충민(선수), 정수민(선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 CJ대한통운 이제혁 - (주)호반티비엠 이충민 - CJ대한통운 정수민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09 18:30
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사업 확대로 공공 지식재산 활용도 높인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4:10
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2:50
[SBS 런닝맨] 1일 10분 확대 편성! 2026 업그레이드 ‘눈치 카드 게임’ 공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타짜에 완전히 과몰입한 멤버들의 모습이 공개된다. 이번 레이스는 ‘타짜 : 2026 꾼들의 부활’로 꾸며져 멤버들은 캐러멜을 얻기 위해 식사 시간마저 짜장면과 짬뽕 중 무엇을 선택할지를 두고 갈림길에 서게 된다. 밥 한 끼도 전략이 된 상황 속에서 눈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고, 캐러멜 빚더미에 앉은 하하는 계속해서 불운을 뿌리는 행보로 멤버들에게 원성을 샀다. 협회장 자리가 수시로 뒤집히는 혼란 속에서, 지석진은 협회장이 되기 위해 캐러멜을 과감히 걸었지만 결국은 권력에 굴복하고 이를 악문 채 협회장 안마까지 자처했다는 후문이다. 점심 식사마저 치열한 수 싸움이 된 가운데, 마지막 승부 ‘눈치 카드 게임’의 막이 올랐다. 2026년을 맞아 새롭게 도입된 ‘조커 카드’는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 단 한 번의 선택으로 1점 차이의 승패가 갈리는 초접전이 이어지며 보는 이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한편, 계산 없는 과감함을 앞세운 신입 지예은과 베테랑 양세찬 사이에 묘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지예은의 통 큰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0:30
국가보훈부,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8일 대구서 거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28일 오전, 대구 엑스코(그랜드볼룸,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2‧28민주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쓴 詩,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불의한 현실에 맞서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을 행동으로 실천한 대구 학생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그날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강렬한 태양처럼 시민들의 용기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 올해로 66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은 학생과 시민들의 지지 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이라는 위대한 결실로 이어지며 10대 학생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진 시대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2:5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인가요? - 농어촌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지급 ※ 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업대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최초 1회) Q.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 ※세부 기준 군별 안내 확인 Q.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지급 ※ 매월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Q. 사용기한이 있나요? -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간 사용 가능 ※ 세부 기준은 군별 안내 확인 ※ 기한 내
- claire-shin 기자
- 2026-02-26 12:30
문화체육관광부, 19~20세 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06년생, 07년생만 누리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 2.25.~6.30. - 공연, 전시, 영화까지! 최대 20만 원
- claire-shin 기자
- 2026-02-23 11:30
소방청,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 쾌거… '국민 체감 안전망 넓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5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47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3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소방청은 ‘민·관 협력 활성화’, ‘인공지능(AI)·전자(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적극행정’ 등 다수의 세부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소방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혁신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범정부 양대 대회에서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119안심콜’ 서비스 확대) 기존에 구급 활동에 한해 운영되던 서비스를 사회·자연재난 영역까지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119패스’ 운영) 현장 도착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을 앞당기는 119패스 방식(시스템)을 도입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도 세계 최
- claire-shin 기자
- 2026-02-23 11:30
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21년 만에 방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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