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올해 한국서부발전이 동참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서부발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주택 소유자로 등재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6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4년에는 한국마사회ㆍ그랜드코리아레저ㆍ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공항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신규로 참여했으며, 올해 한국서부발전이 새로 참여하여 총 11개 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 결과, 기부 금액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외부 보안전문가 7명[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형(아주대학교 교수), 김명주(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박찬암(스틸리언 대표이사), 손기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범(지니언스 대표)]을 보안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김승주 위원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방안, 선거정보통신망 및 서버 접근 통제 방안,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부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내용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공유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천여 명을 포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발표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안전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3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 추진본부(T/F)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하여,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분과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분과 ▲계획지원분과 ▲제도개선분과 ▲입지지원분과 ▲기반시설분과 ▲에너지분과 ▲AI데이터센터분과 ▲AI수소시티분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T/F)의 총괄 부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3월 3주는 여성 경력단절예방주간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합니다. ◆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로! 당신의 경험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임신, 육아, 돌봄으로 잠시 일터를 떠나있더라도, 그 시간 또한 소중한 당신의 '경력'입니다. ◆ 여성을 위한 촘촘한 '경력단절 예방' · 1:1 직장 내 갈등, 커리어 고민 관련 심리 및 노무 상담 · 직무 복귀 및 이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업종별 선배 멘토와의 연결을 통한 경력 관리 멘토링 · 전국 91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예방 사업 참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커리어 파트너 새로일하기센터가 곁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사망 14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 대비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14명)의 경우도 추정 사인 및 추정 원인이 저체온증(100.0%,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추정 사망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치매와 같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식품 가공 창업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 ‘2026년 농산물 가공 제품개발 교육’을 마무리하며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가공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4시간 과정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통해 농산물 가공 기술과 창업 기초 역량을 함께 습득했다. 특히 모집 단계부터 지역 농업인과 가공 창업 희망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정원 규모로 운영됐으며 교육생 대부분이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 수료증을 받았다. 교육 과정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필요한 기초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초기 과정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절차와 공유주방 운영 관련 제도,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HACCP 관련 법규 등 가공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와 규정을 교육했다. 또한 식품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세무 지식과 제조 원가 계산 실무 교육을 통해 창업 초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역량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규모는 단기 과정(5주) 18명, 중기 과정(15주) 39명, 장기 과정(25주) 21명이며 교육은 3월 말 개강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1:1 상담, 적성 검사, 이력서 작성, 실전 면접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교육을 이수하면 참여수당과 이수 및 구직 활동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장기 과정 참여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 및 장기 과정 참여자가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영업자용] 2026년 3월 1일 본격 시행!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됩니다. (방문 전) · 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만 동반 가능해요. (식사 때) · 매장 안에서 전용의자·케이지·목줄을 사용해주세요. · 조리 공간은 출입이 제한돼요. ·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위생은 기본 매너) · 반려동물 식기구분, 음식은 덮개 사용을 꼭 해주세요. ·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 주세요. [소비자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반려인도 준비사항이 있어요! ① 예방접종은 기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여주세요! ②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확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하세요! ③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은 이동하면 안돼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거점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3층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청년창업공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추진한 전국 첫 협력사업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창업공간은 323㎡(약 1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개별 사무실 8개실과 회의실, 휴게실 등 총 10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 공간은 시제품 개발과 창업 교육, 멘토링 등 청년 창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청년창업공간 조성 방향을 논의하고 입주 기업 모집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지난 2월 최종 입주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제조업과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업으로 구성됐으며 순차적으로 입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영산강 꽃단지 경관을 활용한 사진 촬영 명소 발굴에 나서며 관광 콘텐츠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남도풍경연구소와 함께 지난 10일 영산강 들섬과 동섬 일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꽃단지 개화 시기에 대비한 촬영 명소 위치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꽃이 개화하기 전 촬영 구도와 경관 활용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남도풍경연구소와 함께 현장을 직접 걸으며 꽃단지와 영산강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중심으로 촬영 적합 장소를 확인했다. 또한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며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촬영 구도와 이동 동선, 주변 경관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관광 콘텐츠 활용 가능성도 함께 논의했다. 동섬에서는 4월 노란 유채꽃이 영산강 강변 풍경과 어우러져 봄철 대표 촬영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들섬에서는 5월 붉은색과 분홍색, 노란색이 어우러진 꽃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6월에는 분홍빛과 보랏빛 색감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를 올해의 최강구조대로 선정하고, 3월 12일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여식은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됐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을 지키느라 수여식마저 미뤄야 했던 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노고를 온당하게 예우하여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최강구조대 선발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합당한 성과 보상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각 시·도에서‘구조대원 안전관리’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해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오른다. 이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