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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15:10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최태원 SK 회장 대담, 사회적 가치로 성장 돌파구 찾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지역 및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백미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이어진 대담을 통해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해 온 가치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례를 설명하며, 사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11:30
MBC [구해줘! 홈즈] 임원희X주우재X안재현, 드라마 ‘스위트홈’ 촬영지 아파트 탐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2일 (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배우 임원희, 안재현, 그리고 주우재가 서울의 원도심, 명동을 임장하러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2000년대 명동을 접수했던 패션모델 주우재, 안재현과 ‘서울예대 전설의 90학번’으로 명동의 전성기인 1990년대를 기억하는 임원희가 함께한다. 세 사람은 수십 년 째 국내 최고 땅값을 자랑해 온 대한민국 대표 상권 명동 거리부터 명동의 주거 변천사까지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세 사람은 회현동에 자리한 구옥 아파트 삼대장을 찾아간다. 7~80년대에 준공된 이후, 50년 안팎의 세월을 버티며 명동의 반세기를 함께해 온 상징적인 주거 공간들을 차례로 임장한다. 첫 번째로 둘러본 곳은 1970년에 지어져 어느덧 준공 55년을 넘긴 서울에 마지막 남은 시민아파트다. 10층 규모의 건물 중간에는 구름다리가 놓여 있어 엘리베이터 없이도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일반 건축물 가운데 최초로 구름다리가 적용된 사례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설계를 자랑한다. 세월의 흔적을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10:10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지속 성장 위해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08:10
고용노동부,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10 16:30
나주시, 2026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난 9일 나주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영유아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나주시는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목소리를 보육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2:50
지식재산처,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 개소 청년 디자이너와 '마주앉아 첫 획을 긋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6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DIPC, Design Innovation I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처(處) 승격 이후, 최근 K-컬처 모방 상품 등 디자인 분야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응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최초의 디자인 지식재산 연구ㆍ지원 조직인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를 출범한다.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와 디자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 출범과 함께 디자인 창작 일선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과 창작활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 claire-shin 기자
- 2026-03-06 12:30
관세청,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부제: 무통대첩 2026)'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대학(원)생들이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를 활용해 수출입 및 위험(우범) 동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원)생들이 무역통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수출입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나아가 정부의 통상대응 및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우리나라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 이내로 팀(Team)을 구성하여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가접수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공지된 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필수항목(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신청한 팀은 분석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2:50
이재명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 claire-shin 기자
- 2026-02-20 08:10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필두로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첫걸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
- claire-shin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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