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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4:10
산림청, 한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 동서트레일, 2027년 전면 개통을 향한 마지막 여정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 claire-shin 기자
- 2026-02-26 18:30
조달청, 우수제품…AI산업 활성화 위한 심사 도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유)애니체 등 13개 우수·혁신제품 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정기총회에서 공공시장 내 AI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심사 방식 도입, 우수제품의 특성에 맞는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시장의 AI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에 AI기술분야를 신설하고, 일반 심사분야 대비 기술심사 배점 상향, 가점 확대 등 AI적용 기술제품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청업체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관련해 제조공정 중심으로 지정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 공정표를 준수하도록 직접생산제도를 운영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각 협회장은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이 더욱 도약하려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12:30
질병관리청, 국산 탄저백신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 수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GC녹십자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2월 25일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Korea New Drug Award, KNDA)은 국내 신약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상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이 주관하고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금번 대상을 수상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기존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특히, 생물테러 위협과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공공 백신으로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저백신을 국내 자급하고, 국가 주도의 감염병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12:30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2조원 규모(각 6천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최대 2조원) :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12:30
소방청-현대차, 첨단 로봇으로 대원 안전 지킨다...'뜨거운 화마 속 한 발 먼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24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무인소방로봇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소방청 및 현대자동차그룹 임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밀폐된 지하공간 사고 및 물류창고 등 대형 공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열·농연의 극한 환경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24년 11월 실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긴밀한 협력을 거쳐 인명 탐색 및 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로봇을 완성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로봇은 고열에 견디는 특수 타이어와 6륜 독립구동 인휠모터 방식(시스템)을 갖춰 장애물이 많은 현장에서도 원활한 기동이 가능하다. 또한 방수포와 자체 분무 방식(시스템)은 물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농연 속에서도 사물과 구조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감지기(센서) 기반의 시야개선카메라 등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12:30
김민석 국무총리, 함양 산불 현장 밤샘 대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 새벽, 야간 산불 진화가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림청 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불 진압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총리는 밤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산세가 험해 헬기 중심의 진화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보고 받고 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태세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림청장 부재 상황에서 산림청이 동시다발적인 산불 진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리가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직접 재점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당일 아침에 관계기관과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조식 중인 진화대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대피 중인 어울림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면서, 적십자사의 샤워차 배치를 요청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한편, 김 총
- claire-shin 기자
- 2026-02-24 10:10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연휴기간에도 24시간 불 밝히는 응급상황실 점검 '문 여는 병원·약국 안내서비스(응급의료포털) 널리 알리도록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기간 동안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지원 및 재난 상황 감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직접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정은경 장관은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이 어디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라면서, “응급의료포털(E-Gen)이 국민의 손안에서 가장 든든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최신화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2:30
질병관리청, 설 연휴 가정 내 손상 주의 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설 연휴 기도폐쇄, 70대 이상 8.8%, 0~9세 3.1% 증가! - 70대 ○○씨, 설날 가족들과 떡국을 먹던 중 떡이 목에 걸려 기도폐쇄 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기도폐쇄 처치(복부 밀어내기) · 기침을 크게 하는 등 숨을 쉬기 위한 노력 중이라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기침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한다. ·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 설 연휴 화상, 0~9세 8.4% 40~49세 2.3% 증가! 40대 ○○씨, 가스레인지에서 식탁으로 뜨거운 국을 옮기던 중 화상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화상 처치 · 발생 직후 장신구는 제거하고, 흐르는 찬물을 이용하며 15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 화상 부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일부러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다. · 처방이나 지시 없이 연고나 로션, 치약 등을 바르지 않는다. ·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0:10
기획예산처,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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