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와 경제권마다 고유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만큼은 구조적 저성장기조 속에서 이른바 사회적 취약계층(vulnerables)의 사회적 재통합이 주요한 동기가 아닌가 싶다.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2012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사회적기업은 680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천4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2008년 정부는 5년 단위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제1차년도 계획을 통해 천명된 1천여개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를 상회한 듯 보인다. 여기에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부처형사회적기업(환경부, 교과부, 여성가족부) 등이 더해지면서 법령제정 5년여 만에 사회적기업의 양적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최소한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기업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적인 측면,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한지 다음 5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진지하게 점검하고 살펴보아야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제도․정책적 인프라나 성과, 혁신의 모습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도와 31개 시․군중 15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3년까지 모든 시군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2012년 9월 현재 수원, 성남, 부천, 시흥, 남양주, 파주, 김포, 어산 등 12개 시․군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의 연간 예산은 2012년 총합 190여억원인데, 2013년에는 200여억원을 넘어서리라 예상된다. 판로지원, 프로보노단 운영, 자금지원(경기신보), 각종 토론회․포럼 운영외 SGS아카데미,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내용상으로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으나, 전국 인구의 4분의 1, 1천2백여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경기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시․군별로 보면, 수원, 성남, 시흥, 안산, 남양주 등에서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점차 도시지역에서 도농복합지역, 남부에서 북부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2011년말 기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의 14.3%인 282개의 사회적기업(인증 113, 예비 169), 종사자 기준 15.3%, 5,219명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확인 가능한 자료인 2010년말 자료를 보면 도내 84개 인증사회적기업은 2,330명을 고용(취약계층 1,489명)하여 기업당 평균 27.7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은 1,304,364명으로 전년대비 649% 신장된 모습을 보였는데, 수혜자의 81.3%가 취약계층이었다. 재무상태를 보면 평균자산 7.9억원으로 전국 평균 5.03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자본의 증가(61.3%) 보다 부채의 증가(119.0%)에 의해 자산규모가 커진 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듯 하다. 총수입중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지원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과 2011년 모두 각각 77.6%, 22.4%로 나타났고, 2010년의 1인당 매출액은 48백만원으로 전국평균 28백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로 환산하여 측정하여 보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다. 먼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도 전국과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제적투자수익률(EROI),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종합투자수익률(BROI)를 산출하여 보니, 전국 평균이 각각 4.6%, 48.9%, -23.4%로 나타났는데, 경기도는 평균 2.9%, 67.0%, -8.6%로 나타났다. 사회적성과가 월등히 높았다. 인증기업 72개, 예비기업 5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비공식적 자료를 통해 2011년도 성과에서는 각각 12.5%, 70.1%, 5.7%로 나타나 경제적․사회적성과가 고르게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영리․비영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에 편차와 조사방법, 자료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고, 전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지 않은 것이기에 대표성을 보증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경기도 전반의 윤곽은 찾아볼 수 있기에 전반적인 성과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듯 우수한 성과수준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 사회적 경제를 통해 도민과 공동체,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지 이제 본격 성장가도에 접어드는 시기에 현장과 행정, 의정이 함께 지혜를 짜내야할 것이다. 짧은 소견으로 몇 가지 화두를 던진다면, 우선 사회적기업가의 체계적 양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가는 강의실에서만 또는 현장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에 바탕하여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지닌 사회적기업가는 이론과 현장간의 긴밀한 조화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력, 성별, 나이, 출신, 배경 등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점에서 학위, 비학위과정과 실무강화, 창업과정 등이 고루 구비되어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경기도의 소셜벤처 과정이나 SGS아카데미, 각 시․군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통합적 조정이 필요할 듯 하다. 또 백화점식 정책나열보다는 집중화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Award 제정이 필요하다. 통상의 기업도 1년, 2년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낮은 생산성의 취약계층을 안고, 한시적인 보조만으로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무모한 도전인데, 사회적기업가는 이를 현실로 만들고 또 많은 수가 성공의 궤도에 오르고 있다. 1년에 한차례 유공자 포상 정도로만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사장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분야별로, 형태별로 외국과 같은 Award를 제정하여 우수성과 사회적기업을 격려하고 이들을 모델링하여 널리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현장과 정책결정자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또 내생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단지 사회적기업간 고충과 의견만을 전달하는 이익단체가 아닌 영국의 SEL, Social Enterprise UK, 미국의 SEA와 같이 자체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면서 정책당국과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물론, 그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적기업 스스로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패러다임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출 것이 요구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형, 즉 노동통합형이 압도적 대세이다. 그것도 재사회화, 경과적일자리, 보호작업장 보다 영구적 고용을 지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현실에서는 그저 직무중심 교육 뿐이고, 정부․지자체에서도 직무교육 위주이다. 사회성과 직업소양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취업계층에게 단지 일하는 방법만 가르친다고 사회적 통합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체계적이고 효과성 높은 분야별, 기능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점점 아쉬워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왕 일자리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고 있다면, 일자리의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취약계층에 따라서 일자리의 속성이 달라져야 할 것인데, 단기적 훈련만을 통해 정상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면 지역사회의 전폭적 지원으로 경과적 일자리 중심의 보호된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집중 지원함이 오히려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