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2025년부터 본격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4년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종합 2.64%로 법정 의무고용률(3.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79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서울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수어 통역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제고와 함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함께 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