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 목소리… “보전에서 재도약으로 정책 전환해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폐업과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의 재도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재기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희망리턴패키지는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실 변화에 맞는 맞춤형 재기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라며 “정책의 무게 중심을 보전에서 재기·성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 박사가 희망리턴패키지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짚었다. 그는 “폐업지원금 위주의 단편적 접근을 넘어서 교육·컨설팅·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절차 간소화와 패스트트랙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논의는 보다 현장 중심의 해법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나도성 중소기업정책개발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나 이사장은 “재기지원은 실패 보전이 아니라 재도약 전 과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재기지원 체계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기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재기 유형별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형·자생형·성장형 재기를 세분화해야 각 단계에서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컨설팅 난이도와 기간도 유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 문제는 이민권 한국소상공인경영연구원 원장이 짚었다. 그는 “재기지원 이후 관리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는 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평생 멘토링, 경영데이터 모니터링, 후속재기·사업화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 방향을 발표한 김성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지원체계의 정교화를 요구했다. 그는 “업종별·매출별 특성이 다른데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대상 선정 단계부터 차등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업종 중심의 구조혁신 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에서 오진영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부사장은 일본 후나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업종별 표준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미용업 경영표준과 현장 솔루션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표준화된 모델 기반의 컨설팅이 소상공인의 재기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기지원 정책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실질적 자리였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전주기 체계, 사후관리 강화, 업종별 표준화 등의 제안은 향후 정책 고도화의 중요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상공인의 재도약은 지역경제와 직결된 만큼 보다 정교한 지원 체계 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