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영덕군은 지역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3개 국가로 구성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9명의 입국 수속을 마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5 부터 8개월 단기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영덕군은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입국을 마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하게 될 농가들은 5월 중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영덕군은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 이번 제도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지난 5월 13일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전용 부품 기업인 ㈜한온시스템(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전용 부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고객맞춤형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주요정책,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했고, 한온시스템은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동향 등을 소개했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들이 전기차 전용 부품기술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완도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1만 99명을 확정하여 1인당 60만 원씩 총 60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과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2월 신청을 받은 후 3월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고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 16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은 농협, 수협, 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수령 가능하다. 올해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 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원시는 5월 7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6주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징수 강화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동안 시는 총 체납액의 14%인 526백만원 달성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부동산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