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우리은행 등 출자 참여…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에 6:4 비율로 투자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8억 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한다.모태펀드(Fund-of-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해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편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17개 사회적기업이 105억5000만원을 투자받았다. 투자를 받은 이후 이들 기업은 매출액과 고용이 각각 86%,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추가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이번에 제5호 펀드를 추가 조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조성된 182억원을 포함해 모태펀드 전체규모는 2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제5호 펀드는 고용노동부가 75억원을 출자하고, 우리은행이 15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7억 원, 포스코휴먼스가 1억원을 출자해 결성된다. 조성된 자금의 60% 이상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고 40% 미만은 일자리 창출·사회공헌활동 등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 확대, 발굴 정보시스템 고도화, 제도개선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과 관련해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증평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복지부는 전국 3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복지의 구심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부산, 인천, 충북, 전남, 세종 등 전국 5개 시·도 읍면동 100%, 기타 시·도 90% 이상 운영 중이다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도 충원할 예정이다. 9월 기준 2892명 채용하여 올해 목표 1543명 대비 약 187.4% 달성했다.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에 나섰
금융권이 사회적기업의 연착률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사회적기업은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계량화되기 어려운 데다, 즉각적인 이윤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탓에 사회적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에 금융권이 지원금을 전달하거나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6곳의 사회적기업에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활동, 고용 창출, 자생력 강화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사회적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이다. 간접적인 지원도 진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혐동조합에 대해 금융지원을 한다. 사회적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중 연 0.3%를 5년간 총 1.5%를 지원하고, 2%후반~3%초반(기준금리+0.65%~0.8%)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Sh수협은행은 사회적기업 맞춤형 대출상품
예탁결제원, 사회적기업은 등에 8개 수수료 전액 감면증권대행기본수수료 등 사회적기업의 각종 수수료가 줄어든다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했다고 밝혔다.수수료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적용되며, 감면 대상 수수료는 증권대행기본수수료를 비롯해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법인식별기호(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 8개 수수료다.이로써 연간 약 1억4300억원, 향후 5년 간 총 6억 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기대된다.또 예탁결제원은 사회적기업이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가점을 주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사옥의 유휴공간을 사회적기업능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해 무료로 제공하고,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예탁결제원이 이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단계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노무법인 두웰 윤장희 대표공인노무사 등 4명 위촉장 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지사장 나용, 이하 공단 대구지사)는 노무법인 두웰(대표공인노무사 윤장희)과 11월 2일 오전 11시 공단 대구지사 대회의실에서‘장애인 근로자들의 노동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인권 자문 공인노무사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 위촉식은 대구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근로자 및 구직장애인들의 노동 관련분야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됐다.공단 대구지사 관내에는 50인이상 사업장 1,387개사에 7,513명의 장애인근로자가 일하고 있다.이날 위촉된 윤장희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4명의 자문위원들은 “노동법률 지식이 없어 노동분야에 있어서 피해를 보았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장애인근로자 및 구직장애인들에게 노동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자문을 충실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공단 나용 대구지사장은 “노동법률 자문을 통해서 구직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의 노동인권 향상과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공유경제의 시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주제 아래 “2018 공유경제포럼”이 오늘(11월2일) 오전 9시 30분에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회사를 통해 포럼의 개회가 선언되었으며, 공동 주최자인 “서울신문“사장인 고광헌님은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인 공유적 가치를 시장경제에 접목해 지속가능하고 따뜻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다“라고 하면서 ”CT플랫폼의 발달로 촉진된 공유경제는 공간, 차량, 물품, 서비스 공유 등 새로운 비즈니스 탄생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기존사업자와의 갈등 및 노동문제를 함께 공유하여 풀어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기조연설자로 나온 뉴욕 뉴스쿨 문화미디어 교수인 트레버 슐츠교수는 급변하는 디지털문화에 따른 세계 각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례를 심도 있게 발표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공유경제가 협업하는 협동조합 플랫폼을 잘 활용함으로서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경제로 이끌어갈 것으로 주장했다.영상을 통해 전한 이재명경기도지사는 개회사 메시지에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우리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더함파크(2일), 행궁광장(3일)에서 제2회 지속가능도시주간을 기념하여 ‘지속가능도시 축제’를 개최한다.‘모두가 하나되는 2일간의 즐거운 축제!’라는 슬로건과 ‘지속가능도시 축제’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2일 더함파크(구 농촌진흥청 내)에서 열리는 행사는 ▲2주년 성과공유회 ▲도시재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창업성공 토크콘서트 ▲생물자원 협업 네트워크 토론회 ▲도시재생 네트워크 세미나 ▲영화상영회 등이 열린다. 특히 이날 2주년 성과공유회를 열고, 재단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재단의 역할과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3일 행궁광장에서는 ▲거인 인형극 ▲무대행사(토크콘서트) ▲지속가능도시 홍보관 ▲사회적경제 한마당 ▲주거복지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등과 다양한 시민참여행사(즉석사진, 소원적기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한 행궁광장을 무대로 홍보관 스템프 투어 이벤트와 무대행사가 상시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스템프 투어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같은 날 선경도서관에서는 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개소- 개소식 갖고 힘찬 출발 다짐 -- 양질의 장애인고용 근접서비스 제공할 것-경기동부지역(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하남시, 양평군)의 장애인과 기업인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동부지사가 성남시에 신설되어 지난 8월 20일(월)부터 본격적인 장애인고용 업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공단은 지난 10월 30일(화) 15시 경기동부지사 개소식을 갖고, 경기동부지역 고객을 위한 양질의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경기동부지사(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과 국회의원, 성남시 관계자, 장애인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관내 장애학생으로 구성된 ‘유니즌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있었다.경기동부지사는 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하남시, 양평군 등 경기동부 9개 지역을 담당한다.그간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를 2개 지사(경기지사, 경기북부지사)가 제공했는데,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동부지사의 개소로 접근성이 높아진
크라우드펀딩, 지난해보다 62% 늘어나 11.2억 투자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중의 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올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11억2900만원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펀딩금액 6억9500만원보다 62%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기간 투자자 역시 3139명에서 7074명으로 125% 늘어났다.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일반인에게 사업모델을 알리고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사회 현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재무적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일종의 ‘착한 투자’ 방식으로 손꼽힌다.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2015년부터 매년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대회를 여는데 이어, 시민투자오디션을 개최해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시민투자오디션에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100여명과 크라우드펀딩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상위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10개 참여기업에는 포상(상장, 총 850만원의 상금)과 금융기관의 보증요
민·관 협력 도시재생 모델 제시…낙후된 달동네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변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경제에 빠졌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우자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앞다퉈 창업아카데미와 마케팅 컨설팅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이런 가운데 광주시 서구가 민·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여 주목받고 있다.광주시 서구 발산마을은 4년 전만 해도 낙후된 지역이었다. 총 2232세대 가운데 1인 세대 740가구를 차지했고, 주민의 40%가 취약계층이었다. 낡은 골목길과 버려진 집 때문에 지역은 생기를 잃었다.하지만 요즘 발산마을은 그야말로 ‘핫’하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보고 찾아온 젊은이들로 붐빈다. 민·관의 콜라보가 빚어낸 성과였다.현대자동차그룹은 광주시, 광주 서구청,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회적 기업 공공미술프리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2015년 2월부터 민관협력 도시재생사업을 벌였다.프로젝트는 디자인, 사람, 문화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매회 색다른 콘셉트로 재미를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지예은, 정상훈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등장부터 이수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예은은 “탁재훈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는 ”오랜만에 탁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의문의 여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자신과 탁재훈 사이를 의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급기야 지예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며 추궁을 받다 결국 여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예은을 눈물 나게 한 여성의 정체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예은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수지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려 했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SNL’ 촬영 당시 점심시간마다 이수지가 혼자 나가길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던 거였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15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벌칙공을 피하기 위한 역대급 배신과 심리전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주역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5인이 출격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비롯해 ‘금빛·은빛 질주의 주역’ 노도희, 이준서, 이정민, 신동민까지 합류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런닝맨’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레이스는 ‘활력 충전도 스피드인가 봄’ 레이스로 꾸며져, 국위선양 후 돌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 줄 봄 내음 가득한 먹방 힐링 코스가 펼쳐진다. 미션 결과에 따라 벌칙공이 차등 지급되는 가운데, 벌칙을 피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치밀한 전략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칙공을 떠안고서라도 팀을 이동하는 초강수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이 더해지며 녹화 현장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벌칙의 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