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히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출하 유도, 할인지원 지속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산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신선 배추도 수입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무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주산지 농협의 출하 약정물량 500톤도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한다. 김장배추, 김장무, 오이 등은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농식품부는 24일 주요 원예농산물 중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품목이 침수 등 피해를 보았고, 이후 기온이 내려가면서 농산물의 생육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소비도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별 수급 전망 현재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재배면적 감소, 생육기 극심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공산업 JOB FAIR' 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한다. 또한, 현장채용, 기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해외 취업상담관(객실승무), 주요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업 탐방 등 항공 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항공산업 JOB FAI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CJ대한통운이 G마켓의 신규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 물류를 전담하며 'CJ-신세계 물류 동맹'을 강화한다. 이번 협업은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지난 6월 체결한 '신세계-CJ 사업협력'의 일환이다. 유력 이커머스 플랫폼인 G마켓이 국내 최대 물류 전문기업인 CJ대한통운과 물류협업을 진행함으로써 CJ대한통운은 '규모의 경제' 시현을, G마켓은 배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CJ대한통운은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과 옥션이 오는 26일 선보일 '스타배송' 서비스의 라스트마일(Last Mile, 택배)을 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스타배송'은 100% 도착보장을 목표로, 구매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완료하는 서비스다. 현재 G마켓이 운영 중인 익일 합배송 플랫폼 '스마일배송'에 도착보장,지연보상 등을 적용, 배송 품질을 강화한 것이다. 지정 날짜보다 배송이 늦을 경우, G마켓은 고객에 1건당 1000원을 G마켓,옥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스마일캐시'로 지급한다. '스타배송' 대상품목은 상품명 하단 '스타배송 로고 스티커'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조달청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되는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1701억 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 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 원 수준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공공조달에서의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는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해 정부 대책보다 앞당겨 배터리 정보공개를 다음 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아동∙청소년 누구나 가전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가전학교 원데이 클래스'는 놀이를 통해 가전제품의 전기적∙기계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LG전자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느린 학습자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누구라도 올바르고 안전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하도록 돕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전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간 발행해온 '쉬운 글 도서'와 연계해 마련됐다. 쉬운 글 도서는 가전제품 사용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는 책자다. 이번 '가전학교 원데이 클래스'는 약 두 달간 총 16회 진행되며, 비장애 아동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특수학급이나 복지관 등에 속하지 않은 장애 아동들도 개별적으로 사전 신청해 LG전자 베스트샵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가하도록 했다. '가전학교 원데이 클래스'는 가전제품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집 꾸미기 보드게임 △전자레인지로 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액셀러레이터 킹슬리벤처스의 보육기업인 맨인블록(대표 박종형)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년의 날' 행사에 참가해 반려가족 헬스케어 서비스 '함께걷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의료AI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기업 맨인블록은 헬스케어 특화 대화형 AI 솔루션 'MediKoGPT'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 데 이어 반려인과 반려견의 동반 건강관리 서비스인 '함께걷개'를 새롭게 공개했다. '함께걷개'는 '함께 피어나는 건강, 함께 걷는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 및 개발된 반려가족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다. '함께걷개'는 반려견과 함께 걷는 반려가족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단순한 산책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앱은 일정 거리를 걸을 때마다 꽃이 피어나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추가해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성취감을 느끼며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헬스케어 솔루션에 게임 요소를 추가함에 따라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반려견과 교감하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성취하는' 경험을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