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일(화), 2024년 새해를 맞이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연달아 방문해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하 올림픽)'과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이하 장애인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한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점검한다. 양궁훈련장 등 훈련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추운 날씨에도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곧바로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도 찾아가 훈련시설을 둘러본 후, 새해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하고 함께 식사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올해는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보는 해이다. 작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현장에서 응원하면서 후배들의 선전에 감동했다. 국민들이 팀 코리아에 환호할 수 있도록 200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묵묵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우리나라는 1.1(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을 개시한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97년과 2013-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안보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간 갈등과 진영 대립 등으로 안보리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직(비상임)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6.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왔다.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가 싱가포르에서 '2023 올해의 자동차(Car of the Year 2023)'에 선정됐다고 1일(월) 밝혔다. 싱가포르 올해의 자동차상은 현지 최대 일간지인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가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출시된 차량을 대상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3라운드에 걸친 비밀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특히 싱가포르 올해의 자동차상은 전 차종을 대상으로 오직 1차종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수상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수상에는 2022년 11월 중순부터 2023년 11월 중순까지 싱가포르에 출시된 40대의 신차가 후보에 올랐으며, 최종적으로 아이오닉 5를 비롯해 BMW i7, 토요타 벨파이어(Vellfire) 등 9대가 결선에 올랐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결선에 오른 차량을 대상으로 실용성, 경제성, 성능, 핸들링, 효율성, 디자인, 승차감, 조립 품질, X-factor(무형적 품질) 등 9가지 항목을 엄격하게 평가했다. 아이오닉 5는 실용성과 경제성, 디자인을 포함한 대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특허청(청장 이인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다.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시작된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왔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방미 계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분야별로 구체화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70년 전 재래식 군사력을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가히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지난 7월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였다. 한미 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당국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NCG 회의가 지난 5개월 간 2차례(7.18, 12.15) 개최되었으며, 실무협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양국은 ▴가이드라인 ▴정보공유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등 분야별 과업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23.12월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576.6억 달러, 수입은 △10.8% 감소한 531.8억 달러, 무역수지는 +4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12월 수출은 576.6억 달러(+5.1%)를 기록,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2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증가하며, '22.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증가율(+14.5%)은 두 자릿수를 기록, '22년 6월(+14.9%)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한편, 수출물량도 4.7% 증가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12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21.8%) 수출은 올해 최대실적인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하였다.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중인 자동차(+17.9%) 수출은 1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으며, 일반기계(+2.2%)는 9개월, 가전(+2.9%)은 7개월, 디스플레이(+10.9%)・선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023년 한 해 동안 주요 방산협력국과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 고위급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제방산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 특히, 주요 협력국과 국가별 실질적,구체적 방산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산협력국 확대를 위해 국가 간 방산협력의 시작점이 되는'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9개국과 방산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방산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방산협력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해 주요 협력국과 방산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국가별 특화된 협력분야별 양해각서(MOU)'를 3건 체결하였다. 국방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한-UAE 전략적 방위산업협력에 대한 양해각서(1월)'체결을 시작으로, 공급망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서명(11월)'과 공동수출 추진을 위한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28.(목) 한-GCC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방한한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Jasem Mohamed Albudaiwi)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국과 GCC 국가간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박 장관은 한-GCC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동 FTA가 한국과 GCC 회원국 간 교역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1월 UAE, 10월 사우디.카타르를 국빈 방문하여 정상 간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한국은 GCC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추진에 있어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은 한-GCC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중 하나였던 FTA가 타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GCC 국가 간 협력이 제조업, 방산, 의료, 문화 등 분야로 확대.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알비다이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UAE 인공강우연구프로그램(UAE Research Program for Rain Enhancement Science, UAEREP)의 선구적인 연구 및 기술 성과가 네이처 리서치(Nature Research)의 기후와 대기과학(npj Climate and Atmospheric Science) 저널에 게재된 피어리뷰 기사를 통해 발표되었다. '기후 온난화에서의 수자원 안보 재검토: 혁신적인 증강 기술로서의 강우 강화(Rethinking water security in a warming climate: rainfall enhancement as an innovative augmentation technique)'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UAE 국립기상센터(National Center of Meteorology, NCM)의 운영 구름 시딩 프로그램과 관련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UAEREP의 국제 연구 및 개발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강우 강화 응용 분야의 현재 진행 상황과 미래 방향을 보여준다. 이 기사는 NCM 사무총장이자 WMO 회장인 압둘라 알 만두스 박사(HE Dr. Abdul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신한카드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지 9년 만에 해외법인 신한파이낸스에 업계 최초로 합작투자를 유치해 JV(Joint Venture)사로 한 단계 도약한다.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신한파이낸스가 현지 탑티어(Top tier) 자동차 딜러사인 아스터(Aster)와의 합작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통해 향후 5년간 자본금 약 310억원의 합작투자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한파이낸스는 이번 계약 체결을 기반으로 한 아스터사의 단계적인 합작투자를 통해 자기자본 약 620억을 갖춘 JV(Joint Venture)사로 거듭나게 되며, 아스터사는 JV사의 지분 약 49.9%를 최종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 신한파이낸스는 아스터사와의 제휴 관계에서 합작 사업자로 한 단계 진화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양사 간 시너지 기반으로 카자흐스탄 소매금융(MFO,Micro Finance Organization) 시장을 선도하는 '리테일 전문 금융사'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계약식은 27일 오후 신한카드 본사에서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을 비롯 바칼(Alexey Bakal) 아스터그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