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지난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또한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시‧구) 중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11.1%)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 관리자 기자
• 2020-09-11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