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옹진군은 16일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을 초청해 군청 중회의실에서 문경복 옹진군수와 간부공무원 그리고 옹진군 의회 이의명의장님과 의원님들,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문군수는 간담회에서 군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비 지원 건의사업은 △대형 여객선 유치 60억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 추가 공사비 108억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851억 △가고 싶은 K 관광 섬 지원사업 50억 △장봉2 및 서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예산지원 135억 등을 건의했고, 또한 국비 지원 외에도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침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개선 △백령면 군 직할 출장소 설치 △도서 자가발전소 한전 양도‧양수 △농업진흥지역 해제 △서해5도 조업 여건개선(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접경지역 지중화사업 적용 요건 완화 △공항 소음 방지법 개정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기준 완화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안성시가 16일,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조례안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첨단산업·교통·일자리·복지 등 총 392억 원(시 전체 가용예산 2,400억 중 16.3%)에 달하는 분야별 예산을 삭감했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공영마을버스 사업 관련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미상정 혹은 부결했다. 김보라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정당한 이유나 논의 없이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이동권 제고 등 시민들이 원하고, 공들여 준비한 사업들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의 경우, 지역 역사상 최대 규모인 39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고, 이중 세대별 복지와 일자리, 시민 안전 및 청년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누구를 위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안으로는 ▶소규모 응급 복구사업 ▶청소년 진로체험·청년취업 및 주거지원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15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여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으로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치단체 협의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엔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시대 학습격차와 이슈, 혁신기술 기반 비대면 교육을 통한 학습격차 해소 등을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학습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협의회 회장인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교육 불평등의 파고(波高)는 더욱 극심하며, 견고한 교육안전망을 토대로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할 때”라며 “협의회는 그동안 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혁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허식 의장이 인사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인사권 분리와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개정해 체결하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는 인사권 분리 이후 인사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 행정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해 왔다. 그간의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운영계획의 보완사항에 합의해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에는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해 사전협의 시기 등 교류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부 인사교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의회 인사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전국시의회의장단협의회 등 파견에 따른 인사요인을 시의회 자체 승진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와 의회간 승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받게 하겠다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15일 오후 방한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수도권 등 전국 일원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강설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실시해 교통불편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 특히 국민께 교통 및 통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출퇴근길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운행량을 늘려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파 상황에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권 시장․군수들과 함께 경기북부의 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는 국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와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 시장․군수 5명(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2. 12. 15.(목) 구리시에서 함께 모여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시장․군수 9명이 동의(고양시 미동의)했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2. 7. 1. 민선 8기 취임 이후 지리적 위치 및 각종 중첩 규제로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아오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가 받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전방위로 뛰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사천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동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지시사항 소관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시작 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통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 박동식 시장의 7월부터 현재까지 지시사항은 총 73건으로 이 가운데 51건은 추진 완료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70%가 넘는 이행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22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시사항 100% 이행률에 도전 중이다. 주요 지시사항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실안관광지 호텔건립 추진상황, 초양도 대관람차 조기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도시가스 공급지역 보급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도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놀랄만큼 성장을 했지만, 빛 뒤에 숨은 그림자를 꼭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자살률 1위, 10.29 참사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2차 가해들, 반노동 행위들, 반노동 정책들,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라며 “그와 같은 성공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빛 뒤에 숨어져 있는 짙은 그림자가 해결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질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성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기여를 해야 된다. 수출만 잘되고 내수가 죽어도 안 되고 대기업만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안돼서도 안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SNS 서포터즈 ‘소리율’ 출범…현장 소통형 홍보 강화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2026년 SNS 홍보 서포터즈 ‘소리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소통 중심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촉식은 연수원과 교육 현장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홍보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18일 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수원의 주요 교육 활동과 현장 이야기를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지난해 우수 활동 사례 공유, 2026년도 콘텐츠 제작 방향 논의, 효과적인 홍보 전략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서포터즈 ‘소리율’은 유튜브 3명, 인스타그램 5명, 블로그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말까지 연수원 공식 SNS 채널 콘텐츠 기획과 제작, 주요 연수 과정 홍보, 현장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
교직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경기도교육청 ‘마음산책’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가 교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관계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교직원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관장 한근수)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상담사와 함께하는 마음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감정과 고민을 나누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과정은 자녀 관계, 직장 내 인간관계, 부부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 삶 전반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를 주제로 구성했다. 교직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담사의 전문적 안내를 통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방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한 익명 기반 참여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방식은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진솔한 대화를 이끌
AX 시대 직업교육 대전환…경기도교육청, 미래 인재 양성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한 직업교육 혁신에 본격 나섰다. 도교육청은 18일 장안대학교에서 직업계고 교원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직업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부에서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 직업교육 대전환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단순 작업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중심 역량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실제 직무와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가상경력(Virtual Career)’ 개념이 소개되며,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제시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26년 직업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이 설명됐다. 도교육청은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구축과 신산업 중심 학과 재구조화, 하이테크 특성화고 운영, 산업체 연계 캡스톤디자인 수업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취·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
경기도교육청,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현장 중심 학습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행정 실무 지식을 현장 중심으로 축적·공유하기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에 본격 나섰다. 단기 학습자료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체계를 통해 실무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2026년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크리에이터 마스터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콘텐츠 개발·제작 실무추진단(T/F)으로 선발된 위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지난 2월 기초 단계인 스타터 과정에서 도출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 전 과정을 실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이론을 넘어 현장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사례 기반 저작권 이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나리오 고도화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미디어 소스 생성 ▲디자인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기법을 통해 자료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수에 참여한 실무추진단 위원들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TF 가동…재정 자율성 강화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18일 남부청사에서 ‘2026 학교회계 제도 개선 전담기구(TF)’ 첫 협의회를 열고 학교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전담기구는 기존 제도와 업무 관행에서 비롯된 비효율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예산담당관 관계자와 전담기구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 시스템 보완을 넘어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데 있다. 특히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을 포함해 재정 운영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담기구 구성 방식도 변화했다.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제도 개선’과 ‘지침 개정’ 기능을 통합해 클러스터형 스마트워크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 역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