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여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p*)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월 1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보존,관리를 전담하는 캄보디아 정부기구인 압사라청(APSARA National Authority, 청장 행 뽀우(Hang Peou)), 앙코르와트 보존복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대한민국-캄보디아 문화유산 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고,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2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왕국 압사라청 간 공동 보도문」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착수 예정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협력을 비롯해 ▲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디지털화 등 축적된 기술,경험,정보 공유 ▲ 연수회(워크숍) 등 행사 개최, ▲ 초청연수 등 인력 개발, ▲ 공동조사,연구 및 전시회 개최, ▲ 문화유산 정책,제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국기에도 새겨진 상징적인 유적으로, 문화재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앙코르와트 보존복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0일(화)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물류정책 방향,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교통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오전에 논의 예정인 지방,농어촌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벽지노선 등 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우수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디지털분야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박사급 인재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등을 '24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저전력, 고성능 인공지능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기술(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등), 2050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술(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등) 등 미래 유망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원)은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 활동을 기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국내 대학(원)은 5명 이내 석,박사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이제 시리아만 남게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수교는 경제 협력 확대,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 4000명의 한국 국민들이 쿠바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4일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는 곳으로 '23년 기준 역대 최대실적인 2,315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했으며, 작년 전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3,014TEU)의 약 77% 수준을 처리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의 심장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부산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있는 도시로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지원 정책을 구상 중이며, 비수도권 중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해외에 직접 진출해 현지 시장변화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기업의 대표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2.14.(수) 오후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30여 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의의 핵심이 경제협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한-아프리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우리 진출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진출 기업인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히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회의에 이어 對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분야인 광물,에너지 분야와 건설,인프라 분야의 별도 세션도 진행되어, △분야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미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2024년 2월 12일 ( 미국 현지시간 )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서 출범한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간 협의체이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3.(화)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조 장관의 취임 이래 경제단체와의 5번째 소통 행보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의 외교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며, 167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개척과 해외수출 지원 노력을 더욱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및 기업지원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민관 원팀으로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간 교류,협력을 포함한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증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발맞추어 뛸 계획이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3.(화)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주요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이 그간 이룩한 관계 발전을 토대로 미래를 향해 더욱 심화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작년 초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적극 이행하여 양국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조 장관은 레트노 장관의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내일(2.14.) 예정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훌륭한 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새 정부하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양국이 추진중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반송시장을 깜짝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민심을 청취했다. 반송시장은 1988년 개장해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곳으로, 저렴하고 정감 있는 칼국수 골목으로도 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에도 반송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시장에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상인들과 주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반겼다. 시장 곳곳에서는 “진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순방 때 너무 잘하셨습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일일이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조금 전 TV로 3·15의거 기념식을 봤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오셨느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날아왔다”고 농담을 건네며 현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13일 저녁 9:00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사우디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파이살 장관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사우디내 민간 시설을 비롯 유전지대, 정유시설 등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걸프 국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 및 에너지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사우디 국적 항공기 리야드-인천행 긴급 편성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도 긴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어린이가 다양한 탐색, 창작, 협업 등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공 어린이 체험시설이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의 하나로, 단순한 놀이를 넘어, 진로 탐색과 역량 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체험시설인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의 반등을 위한 양육친화 환경과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 돌봄‧놀이 기능을 넘어서 아동의 역량과 적성에 초점을 맞춘 ‘에듀테인먼트(교육+놀이)’에 대한 양육자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는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 직업·역량체험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는 이와 같은 양육자의 수요를 반영해 조성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형 어린이 미래역량․진로 체험 인프라로서, 단순 놀이를 넘어 어린이의 문제해결력, 탐구성, 사회정서 등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경험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 2025년 서울시 사교육비 총 규모는 5.9조원으로 전년(6.2조원) 대비 4.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천원(1.5%↓)으로 전국 평균(45만 8천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고, 사교육 참여율도 82.6%(1.4%p↓)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 8천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교육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4세·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 선행 사교육과 고액 입시 컨설팅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정책기획관 산하에 전담부서를 신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