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2.24.(토)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월 23일(금, 14:00)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1일(수)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대표단*을 만났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자국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개정 관련으로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방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특히 데이터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향후 개인정보위와의 지식 교류 등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개인정보 분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21.(수) 저녁 「제16차 한-아세안센터* 정기이사회」 리셉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센터 설립 15주년을 축하하고, 한-아세안센터가 무역, 투자,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간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상호이해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김 차관은 센터가 활발한 컨텐츠 생산과 대화 플랫폼 제공을 통해 민,관,학 협력망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육성과 정보,지식의 축적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하고, 한-아세안간 긴밀한 협력하에 이와 같은 센터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김 차관은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제2위 무역,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국민들의 최다 방문지역으로 부상했다고 하고,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이래 우리의 역대 모든 정부가 아세안을 핵심파트너로 중요시 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2022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과 아세안 특화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024.2.21.(수)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선거(2.14.(수))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통화(2.13.(화))에 이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참여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인증제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21(수) 11:10-11:40간 취임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조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을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양국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북 관계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Food+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①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②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③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또 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투자와의 협업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란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것으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9월 3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1회 산업 AI 엑스포 개막식에서, '2025 산업 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유공자 포상' 단체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산업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7년간 AI·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스마트공장 고도화, KAIST 산학협력 등을 통해 209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했다. 그 결과 ▲매출 299억 원 ▲고용창출 223명 ▲지식재산권·인증 324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끌어왔다. 특히, 성남산업진흥원은 ‘ICT 융복합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서비스업에 AI, 메타버스, 디지털 ESG,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실증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89개 기업을 지원하며 ▲매출 99억 원 ▲고용 31명 ▲특허·인증 97건 등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9월 26일까지 지역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경기도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5개 분야의 개선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반시설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및 우수관 정비를, 노동환경 분야는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의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센터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작업환경 분야는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소규모 제조업체의 작업공간 개보수 및 적재대·LED조명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이나 준공 후 7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경보설비,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대통령실과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회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간담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행은 이수진 간사가 맡는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모두말씀이 공개로 진행되며, 이어지는 업무협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현안 보고와 함께 비공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보건분야는 보건실장이, 복지분야는 인구실장이 각각 보고를 맡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향후 입법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현안, 인구·복지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첫, 사랑을 위하여’ 염정아, 최윤지 모녀가 봄날을 맞았다. 지난 2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연출 유제원, 극본 성우진,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쇼러너스) 10회에는 사랑이 꽃 피는 청해 마을의 로맨스가 그려졌다. 이지안(염정아 분), 류정석(박해준 분)의 중년 로맨스부터 이효리(최윤지 분), 류보현(김민규 분)의 청춘 로맨스까지 핑크빛 설렘이 배가됐다. 이지안, 류정석의 이야기는 미미할매(강애심 분)를 통해 하루아침 청해 마을 전체에 퍼져 나갔다. 장난스러운 농담과 놀림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류정석은 주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하러 가자”라며 커플 헬멧을 쓰고 보란듯이 마을 주민들 앞을 지나갔다. 이에 이지안이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자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좋은 거, 행복한 거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자”라며 공개 연애의 행복을 만끽했다. 이효리, 류보현은 둘만의 비밀 여행을 감행했다. 어른들은 어설픈 연기와 귀여운 거짓말에 모른 척 속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마이 유스’가 감성의 보법 다른 첫사랑 재회 로맨스를 펼친다. 오는 5일(금) 첫 방송되는 JTBC 새 금요시리즈 ‘마이 유스’(극본 박시현, 연출 이상엽·고혜진, 제공 SLL,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는 남들보다 늦게 평범한 삶을 시작한 선우해(송중기 분)와 뜻하지 않게 첫사랑의 평온을 깨뜨려야 하는 성제연(천우희 분)의 감성 로맨스를 그린다. 어둡고 그늘진 자리에 시리도록 눈부신 한때를 선물한 첫사랑과의 재회를 통해 잊고 지낸 ‘나’의 조각을 되찾아가는 여정이 따스한 웃음 속 설렘을 선사한다. 어른이 되어 다시 꽃피울 화양연화를 예고한 가운데, 첫 방송을 이틀 앞두고 감성 온도를 높일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유미의 세포들’ 이상엽 감독X‘런온’ 박시현 작가, ‘감성 장인’ 제작진이 완성할 감성 로맨스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 ‘아는 와이프’ 등 감성의 깊이가 다른 섬세한 연출로 사랑받아 온 이상엽 감독과 ‘런온’으로 감각적인 필력을 선보인 박시현 작가의 만남은 완성도 높은 감성 로맨스를 기대케 한다. 이상엽 감독은 “살아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