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차관은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비확산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서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월 26일 (월) 6‧25전쟁 국군포로 이대봉( 93세, 남 )․강희열( 91세, 남 )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대봉 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1952년 5월 28일에 21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육군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참전하였으며, 1953년 6월 28일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고, 북한에서 아오지탄광․6.13탄광 노동자로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2006년 9월 28일 귀환했다. 강희열 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1951년 3월 11일에 18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육군 제5사단 소속으로 참전하였으며, 1951년 5월 17일 인제 계선전투에서 인민군에 포로가 되었고, 북한에서 황남 신천 협동농장에서 노동자로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2009년 1월 8일 귀환했다. 이날 이 대사는 이대봉님․강희열님의 건강과 생활 등 애로사항을 여쭙고, 6.25전쟁 참전 경험담과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에 대해 경청하였으며 국방부 관계관도 동행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2.26.(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초청으로 이북7도* 도민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윤일영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각도 도민회장, 이산가족이자 실향민인 이북도민 3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특강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변화하는 모습들을 설명했다. 장관은 ''3대 세습', '백두혈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과다지출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정권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며, 83%의 탈북민이 북한에서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적이 있고, 외국 영상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률도 73.1%가 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북도민들은 70여년 전 처음으로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자유를 찾아온 분들로서 누구보다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북한주민을 가족같이 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LegalEntity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5일(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25일(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2,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고자「케이(K)-비스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수출상담회를 오는 (현지시간) 2월 27일(리야드)과 29일(두바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의 첫 후속 지원이자,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시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체결한 경제협력 업무협약(MOU)의 두 번째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마련되었다. 수출상담회에는 한류 열풍으로 수요가 높은 미용(뷰티), 식품,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하여 인근 중동지역 구매자(바이어) 140여개사(리야드 79개사, 두바이 61개사)와 1:1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화장품 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2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4.(토,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래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 온 조 장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융합 시대 속에서 민관이 '원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미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조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에서 청취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다음 주 워싱턴에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반송시장을 깜짝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민심을 청취했다. 반송시장은 1988년 개장해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곳으로, 저렴하고 정감 있는 칼국수 골목으로도 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에도 반송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시장에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상인들과 주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반겼다. 시장 곳곳에서는 “진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순방 때 너무 잘하셨습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일일이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조금 전 TV로 3·15의거 기념식을 봤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오셨느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날아왔다”고 농담을 건네며 현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13일 저녁 9:00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사우디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파이살 장관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사우디내 민간 시설을 비롯 유전지대, 정유시설 등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걸프 국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 및 에너지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사우디 국적 항공기 리야드-인천행 긴급 편성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도 긴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어린이가 다양한 탐색, 창작, 협업 등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공 어린이 체험시설이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의 하나로, 단순한 놀이를 넘어, 진로 탐색과 역량 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체험시설인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의 반등을 위한 양육친화 환경과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 돌봄‧놀이 기능을 넘어서 아동의 역량과 적성에 초점을 맞춘 ‘에듀테인먼트(교육+놀이)’에 대한 양육자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는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 직업·역량체험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는 이와 같은 양육자의 수요를 반영해 조성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형 어린이 미래역량․진로 체험 인프라로서, 단순 놀이를 넘어 어린이의 문제해결력, 탐구성, 사회정서 등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경험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 2025년 서울시 사교육비 총 규모는 5.9조원으로 전년(6.2조원) 대비 4.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천원(1.5%↓)으로 전국 평균(45만 8천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고, 사교육 참여율도 82.6%(1.4%p↓)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 8천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교육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4세·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 선행 사교육과 고액 입시 컨설팅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정책기획관 산하에 전담부서를 신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