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수교일인 3.3.(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로서 6.25 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인 7,420명의 장병을 파병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단단하고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5년간 교역,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이정표인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어 양국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수교 75주년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는 2. 28(수)~2.29(목),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불평등 세션(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은 '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세계경제 세션(2세션)에서는 지경학적 분절화, 통화긴축 장기화 등 국제적 위험(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글로벌)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금융건전성 규제, '인공지능(AI) 연구거점'과 같은 인공지능(AI) 공동 기술개발 지원과 국제(글로벌) 규범정립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국제조세 세션(3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협약(Multilate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사업(프로젝트)」(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3월 4일부터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년부터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사업(프로젝트)」을 통해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250개사, 예비거대신생기업 (유니콘) 111개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24년부터는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세계적(글로벌)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 ~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기업가치 요건이 신설되어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1점→2점)하고, 케이-글로벌 스타(K-Global STAR) 선정기업에 대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48회를 실시하고 연합 공중강습 훈련,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을 할 예정이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소부대 훈련도 포함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연습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타격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12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무역장벽의 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는 제3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24.2.21.부터 2.28.간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은 향후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2만 7천794명이 참여했다. 금년도 사업은 이산가족 1세대 검사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검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한 이산 1세대가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자를 이산 2~3세대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산 2~3세대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산가족과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4.(토, 현지시간)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접견하고 ▴2.27.(화, 현지시간) 한국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전직 소장 및「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차기 소장과 워싱턴에서 조찬을 갖으며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정책 커뮤니티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및 담론 확산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전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기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7.(화,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조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NEC 위원장을 만난 것은 그간 조 장관이 강조해 온 경제․안보 융합 외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이 최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 정부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정책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덕분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28.(수)간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2.27(화) 오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탈북민의 강제송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ODA 확대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인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디지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표명한 것처럼 국제사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국 장가계시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관하는 화려한 등불 축제가 '등불 축제 & 국조 카니발'이라는 주제로 장가계에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이 축제는 장가계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필수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전통의 등불 축제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3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장가계를 방문해 중국의 새해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이번 축제 기간에는 '2024 장가계 컵 남북 용사자 무용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중국 전역의 성과 도시에서 온 10개의 용 및 사자 댄스 팀과 5개의 지역 용무용 팀이 참여했다. 방문객들은 시장 탐방, 등불 축제 관람, 맛있는 음식 시식은 물론, 용사자 무용, 용정 등불 축제, 장가계 양계 오페라 등 중국의 전통을 경험했다. 등불 축제는 대용 고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테마의 등불 쇼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혔다. 국조, 무형 문화 유산, 국가의 매력을 결합한 등불 쇼는 몰입감, 장면, 이야기, 엔터테인먼트를 특징으로 해 관객에게 동양의 색채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반송시장을 깜짝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민심을 청취했다. 반송시장은 1988년 개장해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곳으로, 저렴하고 정감 있는 칼국수 골목으로도 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에도 반송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시장에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상인들과 주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반겼다. 시장 곳곳에서는 “진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순방 때 너무 잘하셨습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일일이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조금 전 TV로 3·15의거 기념식을 봤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오셨느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날아왔다”고 농담을 건네며 현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13일 저녁 9:00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사우디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파이살 장관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사우디내 민간 시설을 비롯 유전지대, 정유시설 등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걸프 국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 및 에너지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사우디 국적 항공기 리야드-인천행 긴급 편성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도 긴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어린이가 다양한 탐색, 창작, 협업 등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공 어린이 체험시설이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의 하나로, 단순한 놀이를 넘어, 진로 탐색과 역량 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체험시설인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의 반등을 위한 양육친화 환경과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 돌봄‧놀이 기능을 넘어서 아동의 역량과 적성에 초점을 맞춘 ‘에듀테인먼트(교육+놀이)’에 대한 양육자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는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 직업·역량체험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는 이와 같은 양육자의 수요를 반영해 조성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형 어린이 미래역량․진로 체험 인프라로서, 단순 놀이를 넘어 어린이의 문제해결력, 탐구성, 사회정서 등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경험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 2025년 서울시 사교육비 총 규모는 5.9조원으로 전년(6.2조원) 대비 4.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천원(1.5%↓)으로 전국 평균(45만 8천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고, 사교육 참여율도 82.6%(1.4%p↓)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 8천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교육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4세·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 선행 사교육과 고액 입시 컨설팅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정책기획관 산하에 전담부서를 신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