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개사 신고 시 계약서, 계약금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 사항이 확대되고 제출 서류가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매수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신고 사항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거래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입증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직거래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의무는 없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 중 외국환 관련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축물 대상…지방세 과세 기준 활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최종 결정에 앞서 산정된 가액을 공개하고 오는 2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는 적정가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산정 결과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전년도 대비 또는 실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여부,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 등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검토해 반영하며 이후 행정안전부 협의와 전라남도지사 승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연중 문화사업 한눈에…시민, 예술가 맞춤형 안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문화재단이 2026년도에 추진할 문화사업 전반을 시민과 공유하고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나주문화재단은 오는 2월 24일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2026년 나주문화재단 통합 공모사업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재단의 연중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공모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재단은 2026년 추진 예정 사업 전반과 함께 총 5건의 공모사업 개요, 신청 방법, 서식 작성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 대상 사업은 나주형 커뮤니티 발굴사업 ‘취향살롱’,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나빌레라문화센터 전시공간 지원 공모, 나빌레라문화센터 창작실 입주작가 공모, 미디어 콘텐츠 촬영 장소 지원 등 5건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안내와 더불어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해 시민과 예술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단과 지역 문화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반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장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2026 초·중등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실시…1,118명 실전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2026학년도 초·중등 신규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중등 5~7기와 초등 8기 예비 교사 등 모두 1,118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경기교사로서의 새로운 꿈과 시작’을 주제로 운영됐다. 신규 교사가 현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소양, 교수역량, 학생이해역량, 교직실무 역량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하이러닝 플랫폼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설계 실습을 강화해, 학생 맞춤형 수업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원격 연수에서는 경기미래교육의 방향과 공직윤리, 나이스와 업무포털 사용법,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등 기초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집합 연수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사례, 교과별 수업 나눔, 선배 교사와의 대화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박정행 원장은 이번 연수가 신규 교사들이 경기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제 학교 현장을 미리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새내

재외동포 세금 고민, 이제 더 쉽게 해결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