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유토피아로서의 사회연대경제”…위기 시대의 새로운 대안 제시 사회연대경제를 이론적·실천적으로 통합해 소개한 로베르 부아예의 『사회연대경제: 21세기를 위한 현실적 유토피아』 한국어판이 출간됐다. 프랑스 제도경제학자 로베르 부아예가 저술하고, 박충렬 국회입법조사관과 안정현 번역가가 번역한 이 책은 오늘날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경제모델로서의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부아예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드러난 시장 중심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대와 호혜를 중심에 둔 사회연대경제가 “현실 가능한 유토피아”임을 주장한다. 그는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한 대안적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자주관리·협동조합·지속가능성 등의 가치에 기초한 체계적인 사회경제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들을 짚어낸다. 책은 제도경제학의 틀을 빌려 시장과 국가 중심 이분법을 넘어서는 분석을 시도하며, 각 장마다 구체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가 왜 여전히 주변부적 대안으로만 머무르고 있는지, 이론적 다양성과 실천적 분산성이 장점인지 약점인지, 또 국가·시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지 등 현실적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고금리 부담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3분기 금융지원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1년 이상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최대 3천만 원 한도 보증대출 시 연 5% 이자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이 절감돼, 현금성 지원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하반기 자금 지원은 연 150억 원 규모의 ‘2025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상반기 110억 원의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잔여 재원을 활용해 40억 원 규모의 추가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폭염에 대비해 접수 시간이 앞당겨진 만큼 사전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순천시 대전머리길 1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민생경제 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3일 강동리조트, 25일 유탑그룹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동리조트는 콘도, 골프장, 워터파크를 갖춘 종합레저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민과 공직자 누구나 정상가 대비 30~70% 가격에 강동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워터파크는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 가능하다. 유탑그룹 협약에는 광주 유탑부티크호텔, 여수 유탑마리나호텔, 제주 유탑유블레스호텔 3곳이 참여했다. 장성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상가의 50~80% 가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전화로 진행하면 된다. 체크인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단, 성수기에는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검색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민과 공직자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주요 연사로 초청받아 6월 3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K-패션과 뷰티 포함한 문화예술 발신도시 서울의 우수성과 디자인 수도 서울의 위상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서울 시정철학인 약자동행의 세계화를 위한 행보다. 오 시장은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전세계 60여개 도시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의 공공주택정책을 확산하고, 밀라노 디자인·건축 현장을 찾아 대도시 서울의 혁신정책과 전략을 공유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세계도시정상회의 개최도시이자, 리콴유 세계도시상(’18년) 수상도시다.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7월 2일(수)부터 3일간 빈 시청사에서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중심 해법에서 시작되는 글로벌 영향력’을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끌고 있는 K-뷰티·패션의 유럽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와 우호 도시 ‘롬바르디아주(이탈리아)’와 협력도 재확인한다. &nb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5일 남면 분향리에서 신품종 방울토마토 ‘티에스(TS)샛별’ 품평회를 열었다. ‘TS샛별’은 ㈜부농종묘가 개발한 대추형 방울토마토다. 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등 병해에 강한 복합 내병계 품종으로 분류된다. 꽃받침이 강하고 경도, 저장성, 맛도 우수해 시장성이 뛰어나다. 품평회에 참석한 지역 농업인과 관계자들은 ‘TS샛별’의 수확 품질과 생육 상태 등을 직접 살펴보고 향후 시범보급 방안, 정착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농업인 고월주씨는 “병해를 잘 이겨내고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신소득 품종으로 자리잡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성군은 올해 총 7농가 2.7ha(헥타르) 규모 ‘TS샛별’ 시범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상반기에 1.8ha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0.9ha는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신품종 ‘TS샛별’이 소비자와 농업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 적응력과 상품성을 갖춘 유망 품종의 정착‧확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마포구는 싱크홀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변위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매립형 IoT(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은 도로 지표면에 센서를 매립해 도로 침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 정보를 무선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계측된 변위량 데이터는 마포구 통합관제시스템에 연동되어 24시간 상시 분석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관계부서와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현장 확인과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 설치 지점은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으로, 지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했다. 해당 지역에는 총 3개소에 센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를 시작으로 마포구는 다중인파 밀집 지역, 지하철역 주변, 대형 공사장 주변 등 지반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우선 설치 구간을 선정 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기적으로 지반을 점검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은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플럼코트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 연계 판촉행사와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 온라인 입점 확대 등 다각적인 소비촉진 활동에 나섰다. 나주시는 6월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나주시청, 전력거래소, 우정사업본부 등 관내 주요 공공기관에서 플럼코트 시식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직자 대상 시식 및 사전 구매 접수에서만 300kg 이상이 접수돼 26일 일괄 공급할 예정이다.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를 섞어 만든 새로운 과일로 자두의 새콤달콤한 맛과 살구의 부드러운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구매 후 2~3일 후숙하면 더욱 높은 당도를 즐길 수 있다. 전력거래소(26일), 우정사업본부(27일)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현장 시식과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대표 항산화 과일인 나주산 블루베리도 함께 판매한다. 블루베리는 관내 소규모 과수 농가의 소득 향상과 홍보를 위해 추가 편성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같은 기간(6월 22~28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