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틈만 나면,’ 라미란이 최근 다이어트 근황을 공개한다.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지난 17일 방송이 최고 시청률 6.0%, 2049 2.2%로 2049 기준 올림픽을 제외한 화요일 방송 전체 1위를 차지하며 굳건한 파워를 입증한 바 있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이 가운데 오늘(24일) 방송은 2MC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배우 라미란, 주종혁이 파주 일대에 행복 도파민을 전파한다. 이날 라미란이 뜻밖의 자발적 요요를 고백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앞서 라미란은 1년간 무려 13kg를 감량하며 화제를 모은 바. 유연석이 “곧 촬영이라 닭가슴살을 먹고 있다”라고 식단 중임을 밝히자, 라미란은 “나도 다시 식단 해야 된다”라면서 “살을 뺐는데, 몇 개월간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더니 쭉 올라왔다”라고 머쓱하게 고백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이어 라미란은 “저는 빵 안 먹어도 돼요”라며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을 선언, 모두를 놀라게 한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SHARPE Cohort로 일컫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SW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81회 식목일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를 ‘범국민 나무심기’의 원년으로 삼아 대대적인 나무심기 여정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무심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첫 삽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전국에서 국민, 기업, 시민단체, 중앙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나무심기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식재한 ‘황근’은 노란 무궁화로도 불리는 제주지역 자생 세미맹그로브 수종으로, 해안 유휴 토지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황근과 갯대추나무 등 세미맹그로브 수종을 중심으로 약 140헥타르(ha) 규모의 숲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가능한 일이다.”며, “제주에서 피워 올린 황근의 노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일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 ‘성남에서 신혼부부가 사는 법’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신혼·임신·출산·육아의 단계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제도가 있는 줄은 알지만,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생애주기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내용·금액·신청 방법·문의처를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리플릿에는 ▲신혼부부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해님달님 놀이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주요 사업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별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산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양가 부모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도비 매칭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인 대구 달성우체국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늘어난 우편물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성우체국은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우편과 소포 물량을 처리하는 대구 서남부의 거점 우체국으로, 작년 8월에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달성우체국의 직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민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추운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20일까지 설 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232여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도 사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1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정비 의지와 열망을 담아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서한에서 “분당은 지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수 만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라의 독립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2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6 케이(K)리그1 개막전(인천유나이티드FC 대 FC서울)’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프로축구 관계자들을 만나 프로축구의 지속 성장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장관은 경기관람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인천 유나이티트에프시(FC) 구단주·대표이사, 에프시(FC)서울 대표이사 등 프로축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팬들을 위한 경기장 관람환경 개선 방안, 프로와 유소년선수 육성 방안 등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26. 2. 27. 공포, 8. 28. 시행)에 따라 케이(K)리그도 암표 근절을 통한 공정한 관람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휘영 장관은 “경기장을 뛰는 선수들, 현장을 찾는 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구단과 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프로축구는 성장했다.”라며, “프로축구는 스포츠, 여가문화, 관광이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케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유산청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일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