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시흥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5월 15일 밝혔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시흥시 실정에 맞는 지역형 돌봄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맞춤형 긴급돌봄 체계인 시흥돌봄SOS센터에 보건의료 서비스와 노인ㆍ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장해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김소연 시흥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복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중심 통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양모 씨(여)는 상세불명의 뇌염 후유증으로 인지저하와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버지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지난달 편지를 보내왔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는 물론 따뜻한 돌봄서비스로 매우 만족했고 병동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양 씨는 “보호자 입장에서 막막하기만 했는데 아버지의 인지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늘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사가 환자 중심의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6년 9월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시행 중이다. 3월 말 현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간호간병 병상은 495병상으로 일반병상 924병상의 54%에 이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4일 송강사회복지관과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공동으로 ‘제20회 위드마라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라톤 행사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위드(with, 함께)’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위드마라톤은 장애인·아동·어르신·군인·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약 3km의 구간을 다 함께 손을 잡고 완주하는 거북이 마라톤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축하공연, 다양한 문화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위드마라톤 행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해 유성반다비 체육관, 전동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 등을 건립했으며 각종 행사 시 무대 경사로 설치, 수어 통역사 배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8일 안덕면 사계리 일대의 '플레이사계 지오단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플레이사계몰을 중심으로 31개 점포가 밀집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번 지정은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상인회에서 제출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건에 대해 기준 요건을 검토한 결과 검토면적 5,467㎡내 27개 이상 점포수가 입점해 있어 기준 요건에 충족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4월 도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에 따라 지정 요건을 2,000㎡이내 20개 이상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은 국가공모사업 참여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혜택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 상권 활성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호 상인회장은 "도와 시의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국가공모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해 플레이사계몰과 지오단길 일대의 상권을 더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2024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공모 접수를 시행하여 총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8건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현장확인과 최종평가를 거쳐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은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접목하고 문화자원과 휴양·힐링을 연계하며 관광자원의 특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성있는 사업들이다. 부산 서구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은영 기자 | 가수 알리가 ‘잇츠라이브(it’s Live)’에 출연해 신곡 ‘진달래꽃 피었습니다’를 선보인다. 알리가 오는 21일 유튜브 인기 라이브 콘텐츠 플랫폼 '잇츠라이브(it's Live)' 녹화에 참여하여 신곡 '진달래꽃 피었습니다'를 비롯한 대표곡 밴드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잇츠라이브(it's Live)' 녹화는 국내 최대 미디어 전시회인 제33회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전시회 KOBA 2025 에서 진행되며, 가수 알리와 로이킴이 참여해 무대를 꾸민다. 특히, 알리는 오는 19일 발매 예정인 신곡 '진달래꽃 피었습니다'를 밴드 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이다. '진달래꽃 피었습니다'는 애틋한 그리움을 알리의 무게감 있는 보이스로 절절하게 담아낸 곡으로, 미련 가득한 마음을 시적이고 아름다운 가사로 서정적으로 풀어냈다. 또한 신곡 무대를 포함해 ‘남생아 놀아라’, ‘지우개’ 등 방송에서 화제를 모았던 곡들과 히트곡들을 고루 선보이며, 폭발적인 성량과 특유의 감성을 아낌없이 펼쳐 보일 예정이다. 알리는 현재 신곡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4년 동행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자치구 중 최고 점수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구의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복지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2023년부터 ‘동행센터’ 체계로 개편하고,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복지, 건강, 총괄 3개 분야와 9개 세부 항목, 2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며, 실적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구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 ‘건강 위험’ 및 ‘동행 복지’ 실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항목에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14,033명,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3,752명을 발굴했다. 이후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와 긴급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복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산시는 매일경제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공공·지자체 육아정책 부문에 '당신처럼 애지중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다. 공공·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760여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소비자(지역별, 연령별, 직업군) 설문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37개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고 각 브랜드의 세계적(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온 부산이 온 마음으로 온종일 키운다는 의미를 담은 전국 최초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육아정책 브랜드다. ‘아이 낳고 키우고 좋은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시와 구·군, 교육청, 지역대학이 함께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부산 공공분야의 역량을 총결집한 결과, ▲'온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시민 만족도 87퍼센트(%) 이상 ▲지자체 최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에서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교육혁신과 글로벌 협력’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부대행사 ‘글로벌 교육개혁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APEC 회원 경제체, 국제기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글로벌 교육개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이 APEC 전체의 공동 노력으로 확산되고 더 넓은 연대와 협력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 혁신을 위한 제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기도는 13일 도청에서 ‘장사 정책(葬事) 우수사례 공유 및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장사 정책 추진 시군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제정된 산분장(화장한 골분을 산과 바다 등에 뿌리는) 지침 안내, 주요 장사시설 설치 현황, 무연고 공영장례 우수 추진사례, 중앙부처 장사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문수 노인지원과장은 장사정책의 정부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발제했으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강인성 기획홍보부 부장은 산분장 세부지침 등을 안내했다. 올해 1월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분장이 법제화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분장을 자연장의 하나로 포함하고, 산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장소를 규정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장사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장사시설 설치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사회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사업 5건, 총 18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산불 대응 체계 구축 등 5개 주요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매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심의관, 소관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에서는 김명주 경제부지사와 주요 사업 소관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경남도가 이번에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굴(K-oyster)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13억 원),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5억 원),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2억 원), △산불진화 등 대응 헬기지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확충(161억 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2억 원) 등이다. ‘굴(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