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 소규모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및 국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더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025년 166개소 → 2026년 228개 시·군·구 운영 확대 · 전국 어디서든 소규모 시설의 급식 안전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없는 급식 안전관리 지원 · 어린이집·사립유치원·아동복지시설 급식소 · 요양원·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 거주·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생·영양 관리 지원 ·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 시설장·조리원 대상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 · 대상(어린이·노인·장애인)별 특성 고려 맞춤형 식단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 15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두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인천광역시 지역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여는 관문도시’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K-바이오 분야 선도주자 역할은 물론, 로봇‧자동차‧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 국제회의‧쇼핑‧한류 등 종합 관광산업 등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당부할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국무총리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성과를 설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대학 등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며,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1.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현재) - (개정) (신설)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지원)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2.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재 넓힙니다.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 (개정 후) 15세 이상~34세 이하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공포 6개월 후 시행 3.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 노동자 등의 -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합리적인 인사기준 논의 *공포 6개월 후 시행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30명 이하 → ('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택시·화물(1.4톤 이하) 3260대 설치 - 신청기간: 2.24~3.9 '비정상적인 가속 시 작동 원리' 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무력화 ②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를 무력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맞춤형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참여자 20여 명이 수도관파이프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둘러봤다. 안내에 나선 이승환 관장은 “자동화가 어려운 작업공정 일부를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며 일거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자 이 대통령 부부는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리를 옮겨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인 음악치료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강사의 지도 아래 10여 명의 참석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 김 여사는 윈드차임 앞에 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저출생 인식 개선 인구교육’이 인기를 끌어 초중고교 608학급(86개교)이 올해 수업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앞선 2월 온라인 ‘성남미래교육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신청 받은 결과를 이같이 집계했다. 이번 교육 신청 학급 수(608학급)는 지난해 495학급보다 113학급 늘어난 규모다. 교육 과정별로 △초등 3~6학년 70개교, 516학급 △중등 15개교, 84학급 △고등 1개교, 8학급이 성남시의 저출생 인식 개선 인구교육을 신청했다. 시는 이들 학급에 자체 양성한 강사(총 66명)를 4월~11월 파견해 ‘인구, 하이·하이(Hi·High)’를 주제로 한 관련 수업을 한다. 이 수업은 2시간 동안 카드를 활용해 ‘연도별 인구 추이’ ‘가족의 소중함’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모습’ 등에 관한 문제를 풀면서 최종 지점에 도달하는 게이미피케이션(게임 요소를 교육에 접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 가족의 소중함과 인구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모든 초등학생에 ‘휴대용 SOS 성남벨’ 3만8016개 보급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선 2월 24일 제정한 ‘초등학생 안심 물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남벨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dB) 이상의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다. 가방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열쇠 고리형 단말기(가로 6㎝, 세로 5.5㎝)로 제작했으며, 일상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임을 고려해 실리콘 재질의 케이스를 씌워 내구성을 높였다. 디자인은 성남시 캐릭터인 성나미를 적용했다. 보급 대상은 72곳 모든 초등학교 1~6학년생과 대안 교육기관 초등과정 6곳의 재학생이다. 신청·접수는 3월 4~13일 학교·기관 단위로 네이버폼을 통해 진행 중이다. 신청 시에는 학생 수, 배송 주소, 담당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SOS 성남벨은 접수된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3월 말부터 학교·기관을 통해 순차 배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등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이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 2025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시작! 방문택배 건수 1602건(사업 운영기간: '25.3.17.~'25.11.30.)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송○○) 2026년부터는 국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시행기간: 2026.1.1.~12.31.(연간 확대) · 대상 - 가공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3개 대학의 2026년 3월 통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앞으로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 캠퍼스별로 특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층학사제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부터 방산-원전-스마트제조(DNA+)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까지 양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앞서 최교진 장관은 산・학・연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국립창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엘지(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하여 대학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한다. 국립창원대는 엘지(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엘지(LG)전자의 냉난방공조(HVAC) 분야와 관련된 기계, 전기・전자, 인공지능(AI) 분야의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더불어 엘지(LG)전자 연구원을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현장성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번 주 에선 정통 트롯 디바 김용임이 ‘골든 스타’로 출격해 전국을 누비는 공연 스케일을 자랑한다. 김용임은 등장과 동시에 국민 애창곡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압도적인 라이브 내공을 뽐낸다. 무대를 지켜본 멤버들은 “목소리가 여전히 쨍쨍하다”, “라이브 1등이다”라며 감탄을 쏟아낸다. 이와 함께 김용임은 ‘사랑의 밧줄’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공연을 펼쳤던 에피소드도 공개한다. 그중에서도 교도소 공연 경험을 언급해 현장을 술렁이게 만든다. “안 가본 교도소가 없다”라는 뜻밖의 고백에 스튜디오는 놀라움과 웃음이 뒤섞인 반응으로 가득 찬다. 이날 무대에서는 ‘미스트롯3’ 진(眞) 정서주의 무대도 큰 주목을 받는다.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한 정서주는 특유의 맑은 음색과 섬세한 감정선으로 곡의 서정성을 극대화한다. 이에 동료들은 “진정한 가수다”, “모든 노래를 정서주화 시킨다”며 극찬을 이어가고, 김용빈 역시 “왜 진이 됐는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감탄을 감추지 못한다. 또 다른 무대에서는 ‘미스트롯3’ 미(美) 오유진이 김용임의 대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