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지식재산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서울시, K자형 양극화 속 '약한 고리' 먼저 챙긴다…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가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에 나선다.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역량을 키워주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는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총 2조 7,906억 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무게를 뒀다. 첫째,

김천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 ‘조선시대 관아와 객사’ 코너 부분 개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김천시립박물관은 상설전시의 역사적 이해도를 높이고 전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설전시실 내 ‘조선시대 관아와 객사’ 코너에 대한 부분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분개편은 전시 공간의 대대적인 구조 변경 없이, 조선시대 김천 객사의 성격과 위상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조선후기 김천 객사에 실제로 걸렸던 것으로 알려진 ‘금릉관(金陵館)’현판을 전시에 반영함으로써, 관람객이 조선시대 지방 객사의 기능과 상징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금릉관’은 조선시대 김천지역의 옛 지명인 ‘금릉’과 객사를 의미하는 ‘관(館)’이 결합된 명칭으로, 이 현판이 걸려있던 전각이 김천지역에 있었으며, 국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중앙 사신이 머물던 공식 국가 의례 공간이었음을 뜻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해당 현판을 단순한 장식 연출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전시 요소로 설치해 학술적 신뢰도를 높였다. 현판은 상설전시실 내 조선시대 관아와 객사 코너에 배치됐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해당 공간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북역사문화연구원, 『사진으로 기록한 충북의 史官』 발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김양희)은 충북 지역의 변화상과 그 속에 담긴 도민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재조명한 사진집 『사진으로 기록한 충북의 史官』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집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온 충북 1호 사진기자 김운기 작가가 자신의 사진 자료를 연구원에 제공하면서 제작됐다. 김 작가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충북의 옛 모습과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꾸준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왔다. 그 결과, 그의 사진은 단순한 풍경의 나열을 넘어, 사진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지역의 근현대사를 입체적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으로 기록한 충북의 史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대청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역사를 담은 “상실의 기록”, ▲충주다목적댐 수몰 과정을 통해 이주민들의 삶을 조명한 “이주의 기록”, ▲국가유산의 변화상을 사진으로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 그것이다. 김양희 원장은 “사진 한 장에는 그 시대의 공기와 사람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

김포문화재단 창작뮤지컬 ‘애기봉’,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김포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창작뮤지컬 '애기봉'의 삼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문예회관의 역량 및 자생력 제고와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특성화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 후, 올해 1월 PT심사를 통해 지난 29일 선정을 확정 지었다. 지역의 창작뮤지컬이 불과 2년 만에 삼연을 확정 지었다는 소식은 지역의 창작공연 추진 사례를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성과이다. 뮤지컬 '애기봉'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창작된 공연으로, 지역 고유 설화인 ‘애기봉 설화’를 바탕으로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가 공동 제작해 지난해 초연에 이어 재연까지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재)김포문화재단 이계현 대표이사는 “뮤지컬 '애기봉'은 김포의 지역 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남녀노소, 외국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며, “앞으로 지역을

이천시 서희도서관, 과학콘서트에 이정모 작가 초청…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문해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이천시립서희도서관은 시민이 과학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과학콘서트 ‘과학자에게 듣는 과학이야기’를 운영한다.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서희도서관 과학콘서트의 첫 번째 과학자 강연자로 과학커뮤니케이터 이정모 작가를 초청한다. 이정모 작가는 서대문자연사박물과장, 국립과천과학관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등 공공 과학관을 이끈 대표적인 과학문화 전문가로, ‘털보 관장’이라는 별명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과학 소통에 앞장서 왔다. 대표 저서로는 '과학관으로 온 엉뚱한 질문들', '과학이 가르쳐 준 것들' 등이 있으며, tvN 어쩌다어른, jtbc 차이나는클라쓰 등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 과학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해 왔다. 이번 과학콘서트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문해력’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과학문해력의 가치를 쉽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콘서트로,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