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년층이 식품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를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비(NABI)’는 애벌레에서 탈피해 날개를 펴는 나비와 같이 꿈을 펼치기 위해 날아오르는 청년의 모습을 상징하고, 식품 정책의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식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식품 전공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인원은 총 30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정책 협의체·토론회 ▲식품 심포지엄, 포럼 등에 참여하며, 최신의 식품 기술이나 규제 동향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정책 소통 활동을 하게 된다. 오유경 처장은 “청년자문단 ‘나비’가 청년들이 최신 과학·기술은 물론 규제 수립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식품 정책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의 청년들이 정부와 함께 미래 식품 정책 설계와 산업 발전을 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범 운영 시작 ■ 단말기 지원금 관련 이런 일을 당한다면… -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 계약서에 지원금 내용 미기재 -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제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3월 3일부터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미준수 등 - 신고 방법 :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 접속 - 신고 시 혜택 : 위반 확인 시 보상금 지급(연간 최대 20만 원, 1인당 최대 4건) 단말기 유통시장,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NO! - 계약 내용은 투명하게! - 이용자 권익을 더 두텁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정확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합동 성범죄 재범 방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성범죄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촘촘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 대면 점검 원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활 흔적 확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면담과 현장 방문으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 현장 직접 검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합니다! - 사라진 대상자는 찾아내고, 틀린 정보는 고치고! ·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반기별로 소재불명자를 집중적으로 검거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정보 정정 청구 활성화 실거주지 정보가 다를 경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통계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5 지진연보'를 2월 25일 발간했다. 본 연보에는 규모 2.0 이상 지진의 현황, 진도 분포도, 발생 특성 등 상세 분석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 국내 지진은 총 79회로 연평균(72.8회)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나, 2023년(106회)과 2024년(87회)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는 북한지역과 동해해역 지진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 또한 총 4회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국내 지진 중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 43회(54.4%),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36회(45.6%)로, 내륙 지진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내륙 지진은 남한 22회, 북한 21회로 남북한의 발생 빈도가 유사했다. 남한내륙에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지진이 10회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과 충북지역에서 각각 3회, 서울·인천·경기지역과 전북에서 각각 2회, 대전·세종·충남과 광주·전남지역에서 각각 1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5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지방위·산업부·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와 과학기술원·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업, ▲거점국립대와 기업 간 연계 지원, ▲우수인재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간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의 ‘성장-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립대를 성장엔진 분야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안식물을 특성화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전시원 조성을 위해 수목 식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운영되어 온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전시원 식재 설계에 대해 다가오는 봄철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최종적으로 식재 계획과 수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수목 및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해 식재 수종 및 효과적인 전시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에 17개의 전시원을 조성해 총 1,014종 62만본의 식물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수목원 식물관리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목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식물 식재를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간척지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며, “2027년 완공을 앞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지역 발전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속철도 교차운행 25일부터 시작! 서울역에서 SRT? 수서역에서 КТХ? 2월 11일 부터 예매 가능, 운임은 평균 약 10%↓ ■ 승차권 예매 - 코레일 앱·홈페이지 - 에스알 앱·홈페이지 - 현장구매(자동발매기, 창구발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이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기반 시설(인프라) 기업과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 등 임무(미션) 분야 기업과 함께 ‘「K-문샷 추진 전략」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문샷 추진 전략'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 핵심 임무(미션)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범국가 사업(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 인공지능 자원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2배로 높이고, ‘35년까지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임무(미션)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식은 K-문샷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실행 조치다. 현재까지 K-문샷에 161개 기업이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이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 2025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시작! 방문택배 건수 1602건(사업 운영기간: '25.3.17.~'25.11.30.)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송○○) 2026년부터는 국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시행기간: 2026.1.1.~12.31.(연간 확대) · 대상 - 가공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3개 대학의 2026년 3월 통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앞으로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 캠퍼스별로 특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층학사제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부터 방산-원전-스마트제조(DNA+)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까지 양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앞서 최교진 장관은 산・학・연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국립창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엘지(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하여 대학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한다. 국립창원대는 엘지(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엘지(LG)전자의 냉난방공조(HVAC) 분야와 관련된 기계, 전기・전자, 인공지능(AI) 분야의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더불어 엘지(LG)전자 연구원을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현장성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번 주 에선 정통 트롯 디바 김용임이 ‘골든 스타’로 출격해 전국을 누비는 공연 스케일을 자랑한다. 김용임은 등장과 동시에 국민 애창곡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압도적인 라이브 내공을 뽐낸다. 무대를 지켜본 멤버들은 “목소리가 여전히 쨍쨍하다”, “라이브 1등이다”라며 감탄을 쏟아낸다. 이와 함께 김용임은 ‘사랑의 밧줄’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공연을 펼쳤던 에피소드도 공개한다. 그중에서도 교도소 공연 경험을 언급해 현장을 술렁이게 만든다. “안 가본 교도소가 없다”라는 뜻밖의 고백에 스튜디오는 놀라움과 웃음이 뒤섞인 반응으로 가득 찬다. 이날 무대에서는 ‘미스트롯3’ 진(眞) 정서주의 무대도 큰 주목을 받는다.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한 정서주는 특유의 맑은 음색과 섬세한 감정선으로 곡의 서정성을 극대화한다. 이에 동료들은 “진정한 가수다”, “모든 노래를 정서주화 시킨다”며 극찬을 이어가고, 김용빈 역시 “왜 진이 됐는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감탄을 감추지 못한다. 또 다른 무대에서는 ‘미스트롯3’ 미(美) 오유진이 김용임의 대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