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5개 팀 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총 8천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성과를 이룬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성과의 구체성, 대외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도 등의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한 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1차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포상금을 수여받은 팀은 각각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 관리,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많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은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기관 의견 조율과 국회 입법절차를 신속해 추진해 이번 민선 9기에 광역지방정부 첫 통합 사례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혁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기업과 개발자가 규제상담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직통 상담 창구인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3월 18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은 신기술·신개념 신약, 희귀의약품, 혁신·희소·신개발 의료기기 등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개발 전략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 개발과 민원 신청절차 등 제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허가·규제 사항 등 질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혁신제품 개발기업과 개발자가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통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융복합의료제품 등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전문 상담자와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하여 복잡한 ARS 절차를 최소화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핫라인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30까지이다. 또한,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 규정절차 등을 문자로 제공해 개발자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난 18일 나주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방역 상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인 축산물공판장의 운영 및 방역 상황을 살피고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나주시 관계자들은 나동훈 축산물공판장장의 안내로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공판장 임직원과 입주업체 및 협력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축산물공판장은 1992년 개장 이후 30여 년간 지역 축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핵심 시설”이라며 “특히 2020년 신축 이전 이후 최신 시설을 기반으로 하루 수천 두의 축산물을 처리하는 등 명실상부 호남권 최고의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우 도축과 경매를 통한 전국 유통 허브 역할, 홍콩 수출 작업장 지정 등 해외 판로 개척, 전국 최초 스마트 경매 및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도입은 축산업 경쟁력을 높인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숏폼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2026 나주방문의 해’ 축제와 문화, 관광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홍보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나주의 다양한 매력을 영상으로 담아낼 ‘2026 나주 방문의 해 홍보 숏폼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12개 팀을 선정해 총상금 1600만 원을 시상하는 전국 규모의 영상 공모전으로 대상 1팀에는 최대 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 분야는 현장 감성 영상과 크리에이터 영상 두 분야로 진행된다. 현장 감성 영상은 나주를 직접 방문해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는 현장 촬영형 콘텐츠이며 크리에이터 영상은 나주의 다양한 매력을 자유로우면서 긍정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확산형 홍보 영상이다. 특히 5월에 개최 예정인 ‘홍어·한우 축제’와 ‘나주 1박 2득 정책’ 등 나주시의 중점 홍보 주제를 반영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나주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착수 단계에서 주민들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남평읍 복지회관에서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계과를 비롯해 농업정책과와 보건행정과 등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추진 배경과 설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소개됐다. 특히 최근 진행된 건축 설계 공모 결과와 함께 공모 설계안의 공간 구성과 활용 계획도 공유됐다. 앞서 나주시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총 9개 작품을 심사한 결과 ‘(유)단건축사사무소(대표 김홍용)’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남평읍의 지역 특성과 주민 이용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다양한 주민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 파믈랭(Guy Parmelin) 스위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현지시간 3월 18일 07시 45분에서 08시 05분까지 전화 통화를 가졌다. 파믈랭 대통령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등을 토대로 발전해온 한-스위스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가 다자외교의 중심지인 점에 비추어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N 관련 AI Hub’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가 전통적인 다자외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Hub는 새로운 기구라기보다, WHO의 글로벌 보건 인력양성 허브처럼, AI 분야에서 기술, 규범, 교육 등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국제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AI 협력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스위스측도 글로벌 AI Hub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초등 3~6학년생, 중학생, 장애 학생 등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교육 총인원은 2만4000여 명이다. 사전 신청한 학교를 성남시 소속 환경 강사가 찾아가 교육하거나, 주요 시설 견학 지원, 지역 내 공원, 하천, 숲 관찰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학년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은 학년별로 △3학년은 동식물 퀴즈 풀이 등을 하는 환경 교실 △4학년은 학교 숲 탐방, 환경 에너지시설(상대원동·삼평동 소각시설)과 스마트 그린센터(야탑동 재활용 선별장) 견학 △5학년은 숲·하천 탐사 △6학년은 일상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는 기후변화 교실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중학교 1~3학년생은 ‘탄소중립 실천학교’, 생활 화학 제품과 성분 표기 방법을 배우는 ‘내 생활 속 화학물질을 찾아라’ 등 총 5차시 과정의 수업을 받는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서 야간에는 시속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가운데 야간 통행량 감소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탄력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해당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해당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과 협조해 탄력운영 시간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