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국 석유화학업계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대형 위험물 사고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은 곧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예방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에는 정유사, 석유화학단지, 위험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운영기관 등 전국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가 대거 참석하여 위험물 예방 안전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중동 상황에 대비한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시책 설명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및 규제 동향 공유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고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 10개사 지원 규모의 ‘중소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업소는 기업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제품 포장 중에서 1개 디자인을 지원받는다. 디자인 개발은 성남시가 공모로 선정하는 전문업체가 맡는다. 식품제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각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준다. 개발 비용(업체당 250만원 상당)은 성남시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19.) 기준 성남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공고)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소개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에도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해 10곳 식품제조사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관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3월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2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3월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월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 제고, 진로진학 지도 자료 제공 등의 목적으로 전국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등학교 교수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로 희망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1,948개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약 122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하며, 서울에서는 289교 약 21만명의 학생이 응시한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고3의 경우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응시하고, 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한편, 고1,2는 2028 수능 개편(안)의 틀이 적용되어 국어와 수학 영역뿐만아니라 탐구 영역에서도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국 122만 명 응시…서울교육청 3월 학력평가로 수능 준비 본격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대입 준비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평가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시행했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 17개 시도 1,948개교에서 약 122만 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에서는 289개교 약 21만 명이 응시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42만 명, 2학년 40만 명, 3학년 41만 명 수준이다. 이번 평가의 특징은 학년별 시험 체계의 차별화에 있다. 고3은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를 유지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했다. 반면 고1·2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반영해 선택과목 없이 동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특히 고1 시험은 교육과정상 전 영역이 중학교 내용에서 출제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고2 탐구영역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처음으로 출제되며 교육과정 변화가 본격 반영됐다. 사회·과학 탐구영역은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성
경기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200명 역량 강화…2026 진학지도 본격 출발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진학지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200명과 함께 본격적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1일 북부청사에서 리더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대입 정책 변화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리더교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진학지원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운영 방향 ▲2027학년도 대입전형 이해 ▲진학상담 방법 등 실무 중심 강의가 진행됐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상담 기법과 전략을 공유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오후에는 대학별 입시 전략 분석이 이어졌다. 서울대 면접평가 방식과 동국대 2028학년도 전형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평가 기준과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대학 입학사정관의 시각을 반영한 분석은 교사들의 실질적인 지도 역량 강화에 기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3월 22일 09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21일까지 실종자 14분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임에 따라, 이번 회의는 신속한 신원확인 등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기로 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심리, 장례, 생계 지원 등을 빈틈없이 챙기고, 고인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분들의 뜻에 따라 대전시청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3월 22일부터 운영 한다. 또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은 DNA분석기를 추가 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감정을 의뢰하여 신원확인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한, 수습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정례브리핑,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고 수습 과정에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1일 18:20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와 관련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3차 회의(중수본-지수본 연석)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고수습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1시간 가량 면담시간을 갖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노동부장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① 유가족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②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보상・지원하며, ③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 유가족들이 투명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대전시, 대덕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와 중수본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를 통해 노동부는 유가족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전담 소통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유가족과 공유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1일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면서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예방대책 추진, ▴이재민 지원 등 긴급 구호활동 경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