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4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KBO 연감은 지난 시즌 10개 구단의 시즌을 요약한 구단 회고를 포함해 주요 기록, 2시즌 연속 1천만 관중 돌파 현황 등 2025 시즌 KBO 리그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연도별 팀 순위, 개인 및 팀 기록 등 KBO 리그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에는 2026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전 구단 선수 명단 및 주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레코드북에는 역대 KBO 리그의 진기록이 실렸다. 투수·타자 주요 기록뿐 아니라 홈런·끝내기·신인·외국인선수 등 KBO 리그를 수놓은 기록들이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야구규칙은 야구 용어의 정의, 2026년 변경 사항 등 야구 규칙의 세부 사항을 다룬다. 2026 KBO 정기 간행물은 4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공식 판매처인 KBO 마켓(kbomarket.com)에서 판매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교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미래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구축을 위한 전방위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주시는 대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 교육 기반 전반을 혁신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협력,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평생학습 선도모델 구축 등 나주의 교육혁신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지방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협력, 미래 인재 양성 새로운 전기 마련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내 학생 3만 명 시대 실현을 목표로 2034년까지 장기 계획과 3단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2025~2027년 ‘기반조성기’에는 교육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8~2032년 ‘교육성장기’에는 학교 신설 및 이설, 나주-광주 공동학군제 도입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며 2033~2034년 ‘빅뱅안정기’에는 나주교육타운 정착으로 인한 교육 유입 인구 증대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직무대행 황성태) 국립나주숲체원은 따뜻한 봄날을 맞아 임산부 가족을 대상으로 숲태교 여행 ‘우리 아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봄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임산부와 가족들이 야생차나무가 가득한 푸르른 숲에서 태아와 교감하며, 임신중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태아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숲태교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심신안정에 효과적인 아로마와 함께 숲을 느껴보는 ▲‘향기솔솔 숲마실’, 임산부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리차 티 블렌딩 ▲‘내 마음의 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본 캠프는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은 “숲태교는 숲의 치유인자를 통해 임산부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사계절 푸르른 금성산에서의 숲태교를 통해 예비 부모들이 행복을 느끼고 태아와 교감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하며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3월 31일 원어민 화상영어 1기 수강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1기 나주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초중학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총 232명이 지원해 약 1.5: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고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150명을 선정했다. 사전설명회는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화상영어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업 내용 등을 안내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업 운영 방식, 프로그램 구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2026년 나주시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사업 대상 농가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업 대상 농가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 절차와 보조금 집행 기준, 사업 추진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시공업체 제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나주시는 올해 총 1억 5750만 원을 투입해 25동 규모의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설치 이후 5년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소형저온저장고는 수확 후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해 개발행위허가 심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돼 심의 일정이 일정하지 않아 민원인이 심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 체계를 정례화해 시민과 사업자가 사전에 일정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예측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규모 또는 주요 쟁점 안건은 본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적기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정례 운영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의 대기기간을 줄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서 사전협의와 안건 검토를 강화하고 심의자료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