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국세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광명시, 복지 사각지대 148가구 문 열었다…주거·일자리·건강·돌봄 맞춤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명시가 고시원·여관·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맞춤형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팀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5개월 추진 성과를 나눴다. 이번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202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고시원(16곳), 여관(6곳), 여인숙(3곳) 등 25개 업소가 참여한 가운데 주거복지센터와 7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손잡고 대면 면담과 전화 조사를 병행해 148가구, 150명의 실태와 복지 욕구를 꼼꼼히 살폈다. 조사는 ▲주거환경 ▲경제·일자리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등 4개 영역에 걸쳐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 1인가구지원센터 등 유관 부서·기관이 TF를 꾸려 맞춤형 통합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총 275건의 서비스 요청 중 168건을 실제로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nb

서울시, 고립은둔청년은 물론 가족도 돌본다… 아동‧청소년기부터 조기진단‧치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불안정한 미래와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내놓은 서울시가 ‘사후 지원’을 넘어 ‘발생 예방’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아동·청소년기에 고립은둔 가능성을 조기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족과 함께 예방과 회복을 이어가는 지원체계 가동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가족‧사회와 연결하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주는 두 번째 종합대책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91만 3천 명(누적)의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 내 전체 서울시 청년인구(19세~39세) 중 사회와 단절된채 생활하는 은둔청년은 약 5만4천명(2%),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은 약 19만4천명(7.1%)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24년에는 전담지원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 주거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도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실천형 공모’로 추진된다.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자립준비청년 주거 불안, 전세사기 피해 등 복합적인 주거 위기가 심화되면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시군 주거복지센터 27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다. 공모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형 ▲자립 및 역량 강화형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실험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확산 가능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선정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전홀에서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주거복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복지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2025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과 2026년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진구, 수요자 맞춤 광진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구청장 현장 방문으로 빈틈없는 추진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진구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준비를 마쳤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요양시설이나 병원 대신 살던 집에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발굴 조사로 264명의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 중 155명에게 총 699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의료·건강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해 건강장수센터 운영, 건강 방문맞춤운동, 찾아가는 약물관리 등을 지원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돌봄에스오에스(SOS)와 긴급복지, 저소득 어르신 식사지원, 낙상예방물품 설치 등을 연계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도왔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 돌봄 대상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구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특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