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대규모의 정보 처리가 필요한 인공지능(AI) 학습 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더욱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인공지능(AI)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할 경우, 인공지능(AI)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AI)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가능 유형 전환을 적극 독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5년 9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정예팀이 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 중 약 1,100만 건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제0유형 또는 인공지능(AI)유형을 표시한 공공저작물이면 전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각 부처ㆍ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나가는 한편,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체부는 각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 및 홍보, 공공누리 유형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인공지능(AI) 학습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욱 많은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2022년부터 방송자막 말뭉치, 한국 전통민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2025년 41만 건을 추가, 총 766만 건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공유마당 누리집(gongu.copyright.or.kr)]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과는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한 후 이를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에이아이(AI) 허브’를 통해 903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ㆍ개방해왔으며, 향후에는 이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ㆍ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전환하여 개방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포함한 공공누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인공지능(AI) 선도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