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An Analysis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or Promotion of Social Economy)물 소개하며  [최혁진 전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전 사회적경제비서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결과물,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협동조합 3차 기본계획상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와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기부터 법제도 정비 및 선진 법제 사례연구로 협동조합 정책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의 제도화 방안,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 입법사례 연구’ 등도 수행하고 지원하였다..

이번 연구결과 협동조합이 발달한 주요 국가의 법제도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 연합의 경우 회원국을 포괄하는 공통법도 추진되고 있음과, 그 상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연구 결과물은 사회적경제 정책화에 큰 힘이 되었고, 무엇보다 협동조합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과제 도출에 기여하였기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법제연구원 외에도 KDI, 중소기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다양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 권고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원 중에도 사회혁신기술, 사회문제해결 R&D, 리빙랩 등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관련 연구경험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고, 실제 일부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경험과 역량을 구축하게 되면, 관련 정책의 발전과 제도 개선에 큰 힘이 되기에, 긴 안목으로 볼 때,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응원과 신뢰,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다

실제로 법제연구원도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연구역량을 구축하였고, 민간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협력 연구를 촉진하여 협동조합 연구기반을 강화하는데 일조해 왔다. 이번 연구에도 공익법인 두루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내실을 기해왔으며.후속 연구를 통해 각 주제를 고도화하면 협동조합 제도 전반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최 비서관’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년의 세월, 변함없이 협동조합 법제도 연구를 뒷받침해 주신 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를 비롯한 관련 연구진께 감사 드리며, 여러분들의 노력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언제일 지 모르나,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나면, 전세계 협동조합들은 서로의 아픔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민 경제의 활력과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 연대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확신 한‘다고 말하면서, 몸은 비록 집에 갇혀 있어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며, 다가올 미래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함께 이겨 나가자고 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