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개설…조사 전담팀 신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내 불법찬조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3월 17일부터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던 것을 확대해, 연중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해 발전기금이나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을 뜻한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줄어들었지만, 일부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고는 네이버 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신고 내용과 함께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 교직원 등 누구나 간편하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부모에게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기관 SNS 및 누리집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 감사관 내에 ‘불법찬조금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일관된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불법찬조금 문제는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서는 여전히 감시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바일 신고센터 개설과 조사 전담팀 신설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