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혜복 씨 주장 반박... 공익신고자 인정 어려워

법적 고소 결과 ‘무혐의’ 종결

지혜복 씨가 서울시교육청 및 지원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고소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2024년 12월, 지 씨가 주장한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이 정리되었음을 강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단 ‘기각’

지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처분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2024년 6월 전보 처분 취소 청구, 2025년 2월 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 조치였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인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내부 절차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상 없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법리 판단 오류를 주장하며 지 씨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2025년 1월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가적인 감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

지 씨는 자신이 학교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라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 결과다. 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 적법 진행

지 씨는 A학교 생활지도부장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청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역시 피해 학생 정보 유출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유사한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2차 가해 주장 ‘사실과 달라’

지 씨가 A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중부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피해 학생 6명 모두 2차 피해 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판단이다. 교육청은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권고 이행 확인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연수, 피해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성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이 시행되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도 2024년 3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향후 추가적인 이행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보 조치, 합리적 절차로 결정

지 씨는 본인이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역사 교과 통합 전보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A학교 교사들의 합의된 원칙(선입선출)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지 씨의 전보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원칙은 교육청의 교원 인사 기준과도 부합한다. 동일한 기준이 다른 학교에도 적용되고 있다.

징계 처분, 교원소청심사위 기각

지 씨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장기간 무단결근과 직무유기로 인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으며, 징계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학생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도 설명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인사 관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형사고발 적법한 절차

중부교육지원청은 자체 감사 결과 지 씨의 직무유기가 확인되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교육청이 이를 취하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른 조치였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본 사안에 대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지 씨의 주장은 여러 차례 검토되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다. 교육청은 향후에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적인 시위 및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학생 보호와 교육 환경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