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도의회와 협력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지사는 어제(7월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7기 도정운영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히고, 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이날 자리에서 이 지사는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시대에 앞장서는 경기도 ▲전국 최고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 ▲도민 누구나 안전한 경기도 등 5가지 경기도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첫 번째로,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갑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공정경제체계를 만들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노동이사제의 공공기관 우선 도입, 독립적인 노동정책 담당부서 신설과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등을 추진하고, 공공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두 번째로, 이 지사는 “평화는 곧 경제이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함께하는 희망포천 통해 장애인가구에 안전한 보금자리 선물 - 포천시북부희망복지센터는 포천시이웃돕기사업 ‘함께하는 희망포천’을 통해 오늘(7월18일) 이동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수혜 대상자는 지적장애1급의 중증 성인 장애인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이 연탄가스에 부식되어 구멍이 나서 빗물이 들어오면서 집안에 누수가 발생해 주거위기상황에 놓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포천시북부희망복지센터에서 함께하는 희망포천 대상자로 추천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거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육군 제3600부대 병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며,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제3600부대 관계자는 “부대 근처에 이런 가정이 있는 줄 몰랐다. 다시 한 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상 가정의 어머니는 “중증장애 아들을 돌보는데 하루 종일 힘쓰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하여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사회적경제기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지금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
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확충-「근로복지공단 ․ 하나금융그룹」공동 재정지원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과 하나금융그룹은 어제(7월 16일) 오전 인천 청라 소재 하나금융그룹 통합 데이터센터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신축 및 시설전환으로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10개소를 건립하여 그룹 임직원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건립소요비용의 90% 범위 내 최대 20억원, 보육교사 1인당 월 인건비 최대 120만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 월 최대 520만원 등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이번 업무협약은 근로복지공단과 하나금융그룹이 3년간의 대규모 민관협업으로 보육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일하는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함께 펼쳐나가는 사례가 될 것이다.2019년 3월 5개소 개원을 목표로 하여 수도권 및 전국에 2020년까지 총 10개소에서 740여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하나
군포시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약정- 양질의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기대 - - ‘버스운전사 양성과정 공모 국비 1천2백 여 만원 지원 - 군포시는 지난 7월 12일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창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다.시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내 버스운전사 인력 부족을 대비하고 양질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버스운전사 양성과정’을 공모해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날 약정으로 국비 1천2백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군포시에 따르면 이달 중 ‘버스운전사 양성과정’에 참가할 버스업체 취업 희망자 10명을 모집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80시간의 실무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모집대상은 1종 대형면허(버스운전자격증 포함)를 소지한 만35-50세 군포시민이며, 선정된 교육생에게는 버스기사 자격증 취득자 실무교육비 지원, 관내 버스업체 취업 알선 및 취업장려금 지급 등이 지원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031-390-0355)에 문의하면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TV 홈쇼핑 진출 지원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롯데홈쇼핑은 지난 7월 9일(월) 14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시장을 확대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7월 말부터 매월 1회 ‘드림스튜디오’를 통해 사회적경제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건강식품을 비롯해 식품류, 화장품, 위생용품(마스크, 비누, 세척제 등), 일반 공산품 등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군 중심이다.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자원연계,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방송입점을 위한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판매활성화 전략 등을 마련해 홈쇼핑에서 효과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상시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기업매출 상승은 물론 제품경쟁력 향상과 시장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서울시는 기존 매장중심에서 인터넷쇼핑, TV홈
이낙연 국무총리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에 참석지난 7월 13부터 7월 15일까지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대구 EXCO에서 열렸다.이번 박람회는 정부 13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개별적으로 개최했던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회적경제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화합된 사회적경제를 이룬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14일에는 이낙연총리도 참석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고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부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행사가 아닌 민·관 통합의 박람회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한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공동체 등 350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관에서는 교육(문화, 예술, 과학)부문과 농식품, 환경과 에너지, 복지서비스, 제조업 특화상품 등이 전시·판
사회복지시설도 과로사회 탈출에 참여!- 올해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오늘(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동안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7.13.(금)~7.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상품및 서비스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전국 한마당이 열린다.정부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18.7.13.(금)~7.15.(일)까지 3일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대구시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였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기재부․중기부는 협동조합, 행안부는 마을기업, 복지부는 자활기업,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금융,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교육, 산업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국토부는 도시재생, 과기정통부는 사회문제해결 R&D, 문체부는 문화예술, 공정위는 생협 등 다양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 부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일방적 행사가 아닌 민․관이 소통·화합하는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 최초 제작- 자치인재원-국립중앙도서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교육교재 제작에 손잡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11일 자치인재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이 참석하여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불편이 없는 평등한 교육권 보장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눴다.이번 업무협약은 시·도 장애인공무원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 장애인용 교육교재 없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로부터 불편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재제작 지원 사업을 검토하면서 출발했다.전국 시도 장애인공무원 수는 2017년 현재 9,450명으로 이중 시각장애인은 1,390명으로 파악 되었다.자치인재원은 17개 시‧도 장애인 공무원 교육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시각 장애인 교육용 교재 수요를 파악했다.특히, 활동장비 지원 사례 수집, 지자체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복지관 등 4곳 기관을 돌며 중장년 1인 가구의 관계 형성을 위한 ‘수다 살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성남시 1인 가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힐링스페이스(중원구 하대원동 소재)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기관 3곳이 협력해 6회 과정으로 기획한 동아리 성격의 여가문화 활동이다. 참여자들은 “먹고, 노래하고, 힐링하라”를 주제로 한 △대면식(1회차) △빵, 과자 만들기(2회차) △스트레칭 후 다과회(3회차) △함께 노래 부르기(4회차) △꽃과 식물로 작품 만들기(5회차) △소감 나누기(6회차)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스트레스 검사 지표, 우울감 측정 지수를 비교해 알려주고, 필요시 심리 정서 지원 상담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첫 운영 대상은 중탑종합사회복지관(분당구 야탑동 소재)을 이용하는 40~64세의 장애인 1인 가구 10명이며, 7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 간격으로 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기관별 일정 조율을 거쳐 위례어울림복지관(수정구 창곡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입주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총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오는 9월 1일까지 242세대 모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2015년부터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과 분양을 위탁받아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이다. 특히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 참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월 진행된 분양에서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전 세대가 1순위에서 100% 분양을 완료했다. 입주 이후에는 단지 내 하자접수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A/S팀을 상주시키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자접수와 처리 과정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으로, 조례명을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고 설립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학예 진흥 사업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로 제한돼 있던 지원 항목에 ‘등 지원사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립유치원에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는 사립유치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땅꺼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지난 4일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과 인근 대형공사장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례는 총 1,398건이며, 이 중 **여름철 발생 건수는 672건(4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내 대형 공사장 2곳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장 약 70m 깊이로 직접 내려가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신안산선 4-2공구 공사현장(여의도동 2-6 일대) ▲인근 대형 공사장(여의도동 25-11)에서 진행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첨단장비까지 동원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꼼꼼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