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봄을 맞아 3월 23일 탄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참여단체인 명품 탄천지킴이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정구 둔전동 둔전교에서 분당구 이매동 방아교까지 이어지는 3.4㎞ 구간 탄천변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하천 주변에 쌓인 부유물도 걷어내 탄천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시는 오는 4월 2일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 등 100여 명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 후문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4.3㎞ 구간에서 탄천 정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라면서 “시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오을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국가보훈부도 법안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6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공공조달을 둘러싼 조달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청렴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 및 외부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조달질서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청렴의 일상화로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청렴역량 강화 및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장 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조직 전반의 청렴 책임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와 공공조달시장의 청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취약지역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전국 예비주수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 인접 마을과 주요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재 발생 이후 진압하는 사후 대응의 한계를 넘어, 발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예방 소방대책’의 일환이다. 소방청이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요일별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말 시작 전인 매주 금요일을 ‘정기 운영일’로 지정하여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예비주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지역별 산불 최다 발생 요일에 맞춰 자체적으로 요일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건조·강풍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행락객과 성묘객이 몰리는 청명·한식 등 산불 취약 시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예비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정부의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과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25. 11.)에 발맞춰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에너지 신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R·D’ 사업의 일환인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직류 기반 중전압 전력망(MVDC) 실증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남테크노파크도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과 연계해 기존 교류 중심(AC) 전력망의 한계를 보완하고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21개월 동안 추진되며 총사업비 78억8천만 원(국비 38억 8천만 원, 지방비 40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나주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나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67개 사업단으로 운영되며 사업 내용과 활동 장소가 다양해지고 참여 인원도 늘어나면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과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환경 점검과 안전 관련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한 표본 방식의 점검에 나선다. 나주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685명이 증가한 총 471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 안전지도 만들기, 시니어금융지원단, 인앤아웃케어 서포터즈 등 9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73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나주’ 실현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 중심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나주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나주’를 비전으로 청년 자립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서 총 5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직무 어드벤처 취업 캠프와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면접 정장 대여와 면접 사진 촬영 지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국 석유화학업계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대형 위험물 사고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은 곧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예방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에는 정유사, 석유화학단지, 위험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운영기관 등 전국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가 대거 참석하여 위험물 예방 안전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중동 상황에 대비한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시책 설명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및 규제 동향 공유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고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 10개사 지원 규모의 ‘중소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업소는 기업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제품 포장 중에서 1개 디자인을 지원받는다. 디자인 개발은 성남시가 공모로 선정하는 전문업체가 맡는다. 식품제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각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준다. 개발 비용(업체당 250만원 상당)은 성남시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19.) 기준 성남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공고)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소개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에도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해 10곳 식품제조사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